양대노총-한농연, 국민연금위 탈퇴
    2013년 06월 27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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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출범한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핵심 단체와 위원들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갖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나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이 회의 중 퇴장하고 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의 탈퇴를 선언하며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연금위 탈퇴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점점 멀어져갔고, 오히려 대상과 급여를 축소하는 공공부조 방안들이 ‘기초연금’의 탈을 쓰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이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급여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결국 국민연금위 들러리로 세웠던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더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안은 최악의 개악안”이라며 “결국 기초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국민연금의 균등(A) 부분과 기초연금과 합해 20만원(A값의 10%)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유력하다는 것인데 이같은 안은 노인빈곤 문제 해소는 커녕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조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라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국정운영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치적 문제”라며 “정부가 끝내 이를 무시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국민의 분노를 모아 하반기 정부의 개악안을 막고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해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편명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국민행복연금위는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고자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사용자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2명, 지역 대표 2명, 세대 대표 4명 등 위촉직 민간위원 11명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차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2명을 합해 13명으로 출범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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