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NLL발언 국정조사 해야"
        2013년 06월 21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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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2007년 정상회담 NLL 대화록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정치권 내의 공방을 넘어 시민사회, 언론, 학생 등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과 역공의 성격이 강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통해 NLL 정상회담 발언록 발췌본을 20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람한 이후 “NLL 포기 취지의 발언 있었다” “핵무기 등 다른 중대한 언급도 있었고, 정체성의 심각한 위협이 담겨 있다”는 자극적 발언을 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1일 최고위 발언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전제로 한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 발언록 전부를 공개할 수있다고 역공을 가했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한다면 NLL 발언록 공개에 대해 회피하기 않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또다시 21일 새누리당 최고당직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NLL 발언록 전문 공개를 다시 주장하고,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정상회담 NLL 발언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정원 국정조사에 포함하거나 두 개의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NLL 국정조사 동시 실시 주장은 “한마디로 이번 NLL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의 의도가 얼마나 정략적 차원의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난센스이고 정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대화록 원문을 공개하면 그만이지 거기에서 국정조사할 게 뭐가 있나,  NLL 대화록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 검찰조사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나 노동관계법 등 민생문제를 주로 다루기로 했던 6월 임시국회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정상회담 NLL 발언 문제로 충돌할 것이 우려된다.

    하루 전인 20일 양당 원내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합의한 정치쇄신과 민생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합의가 공문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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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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