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적반하장'
    4대강 사업 빚 국민들이 갚아라?
        2013년 06월 20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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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해소를 위해 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자원공사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돗물 가격 인상을 언급했다.

    이는 4대강 부채 해소와 수도요금 인상은 관계 없다고 하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짚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4대강 사업으로 이명박 임기 5년 동안 1조9000억원에서 13조7000억원으로 10배가 넘게 늘어났다. 2011년 한 해에만 부채가 4조5000억원이 늘었는데 4대강 사업비 전액을 채권으로 조달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야권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비판을 받은 사업이다. 무분별한 토목사업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수질 오염 등 환경 재앙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그 재앙적이었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갚겠다는 것이 서승환 장관의 발언이다. 못된 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저지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4대강의 오염 상태와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의 오염 상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야당들이 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격하게 반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이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수공의 부채를 갚기 위한 물값 인상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4대강 사업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부패의 고리를 찾아내고, 잘못된 국책사업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표도 20일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해 ‘음모론’이라며 비난하더니, 참으로 뻔뻔한 새누리당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며 “21세기 최대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이명박 전 정부에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내 야당’을 자임하며 일부 현안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만 유독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많은 국민과 네티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4대강 피해 구상권을 청구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을 깊이 주지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20일 홍성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4대강 부채 해소 수도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물값 인상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식 수사”라고 밝히며 “이미 각종 비리들, 심지어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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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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