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이 시급한
IT산업의 노동실태
    2013년 06월 17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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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은 IT업계 ‘3대 막장’ 업체 중에서도 최악으로 손꼽히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주말도 없는 살인적인 야근으로 연간 4,00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리다가 오른쪽 폐의 절반을 잘라낸 양모씨의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링크)

농협정보시스템은 양모씨의 건강악화에 대해 책임은커녕 해고로 대응했고, 양모씨가 3년여의 외로운 법정 싸움을 통해 1심에서 회사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형로험을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17일 오전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읕 통해 양 모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해 항소 취하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운운하며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IT이고, 또 정부는 IT융합 등을 통해 19.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했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실과 IT노조에서 진행한 ‘2013년 IT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IT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방송통신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아닌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것이 장하나 의원의 설명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IT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2,980시간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인 2,116시간보다도 40%나 더 길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주당 70시간 넘게 일하는 비율이 20%나 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는 노동자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IT노동자들 가운데 근무 시간・임금・복지후생・직업전망・사회적 인정 등 본인의 직업에 대해 불만족 한다는 비율이 50%나 되는 것이 IT산업 노동자의 실태인 것이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장하나 의원,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는 IT업계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고용노동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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