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민영화 12년, 초라한 성적표
정부, 전력과 가스 민영화 등 에너지 산업의 대대적 민영화 추진
    2013년 06월 13일 04:36 오후

Print Friendly

연일 전력대란에 대한 경고음으로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2011년 9.15 광역정전을 넘어 전국정전(블랙아웃)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8,300만kW이다. 실제 지난 1월 최대전력이 7,600만kW까지 올라갔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설비용량은 9,000만kW이다. 현재 700만kW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운영 중이다.

전력 민영화가 시작된 지난 12년동안 국민 1인당 전력소비량은 5,500kWh에서 9,200kWh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가정에서 쓴 전기는 고작 430kWh 증가하여 1,280kWh으로 전력소비량이 비슷한 프랑스, 독일,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는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는 국민 1인당 2,000kWh이나 증가하여 가정용 전기보다 5배 늘었다.

전력 수요와 요금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인상해야 할 곳이 가정용 전력이 아니라 산업용 전력이라는 뜻.

또 정부의 전력 민영화 정책으로 재벌·대기업들은 영리 목적의 민자 발전산업에 대거 진출했고, 이들 SK, 포스코, GS, 메이야율촌(중국계) 등 민자발전사가 2012년 거둬간 순이익은 9,627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민자 발전보다 열배나 큰 발전공기업(6개)의 이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들이 한전으로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약 80원(81.23원)을 적용 받아 ‘사용’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전기는 민자발전 전기공급가격 약 170원(169.85원)에 ‘팔면서’ 또 한번의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는 것이다.

정유, 제철 등 에너지다소비 기업을 가지고 있는 SK, GS, 포스코 등이 SK E&S, 포스코 에너지, GS EPS, GS 파워 등의 민자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의 30%를 삼성과 현대 등 10대 재벌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바로 이들의 이윤을 위해 공기업이 적자을 보고 국민들이 부담을 지고 있는 꼴이다.

13일 서울 곳곳에서 가스민영화 반대 홍보활동을 하는 공공 노동자들(사진=공공운수노조)

13일 서울 곳곳에서 가스민영화 반대 홍보활동을 하는 공공 노동자들(사진=공공운수노조)

가스2

한편 정부는 민자 발전회사들과 에너지 대기업들이 가스 직수입을 확대하고 가스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전력의 배전 부문뿐 아니라 가스산업에서도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 12년으로 전력 대란의 파국을 맞고 있으며 재벌과 대기업 배만 불리고 국민에게 고통 전가하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최근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산업을 에너지 안보와 환경문제 차원에서 자국의 에너지 산업을 수직 및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을 통합하고, 정부, 회사, 노동조합,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