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총회 민주노총 대표단이 ILO 총회 본회의장서 시위를 통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했다.

지난 6월12일 정오(제네바 시간) ILO총회 본회의장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의 기조연설 진행 도중 민주노총 대표단은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장관이 연설 중인 연단 앞에서 △노조탄압 중단 △쌍용차 문제 해결 △비정규직 철폐 △전교조 탄압 중단 △공무원노조 인정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를 지켜본 각국 노사정 대표는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 대표자는 “한국 노동자들이 제네바까지 와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현실과 다른 것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반응했다.

ILO총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노총 대표단의 시위 장면(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의 이번 시위는 한국정부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쌍용차와 현대차 등 노동현안을 외면한 채 밀실에서 지어낸 ‘5.30노사정야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 노동자를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데에 항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지난 6월7일 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대화를 통한 현안논의를 합의했음에도, 불과 며칠 뒤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과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을 침탈하는 등 정부의 이중적인 노동행정에 대한 규탄의 의미도 담겨 있다.

시위에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과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윤유식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 6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는 현지 경비인력의 제지로 불상사 없이 곧 마무리됐으며, 방 장관은 기조연설을 이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ILO 시위와 관련하여 13일 성명을 내고 “방하남 노동부장관의 ILO기조연설은 실망을 넘어 한심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ILO 사무총장이 한국의 ILO 핵심 협약 비준 여부가 주목대상이라고 말했지만 방 장관은 ILO기조연설에서 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무시한 채 한국정부의 ‘고용률 70% 정책’을 미화하고 정부-경총-한국노총의 협약을 마치 사회적 대타협이나 되는 양 홍보하면서 국제사회를 기만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ILO 총회 본회장에서의 민주노총 대표단의 시위에 대해 “ILO를 한국정부의 홍보공간으로나 여기고 자국 노동자의 고통과 현실을 아랑곳 않는 한국정부의 기조연설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 등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조연설 중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 ILO대표단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떳떳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국제노동기준에 걸 맞는 현실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