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양당체제 비판 '새정치' 요구
        2013년 06월 11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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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 민주당의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새 정치의 길’을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의 주장과 신당 흐름과의 연계로 이해될 수 있는 기조의 연설이었다.

    심 의원의 연설은 복지와 경제민주화와 시대정신이 된 데는 진보정당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현재의 진보정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의 낡은 사고틀에 갇혀 있다는 비판적 언급으로 시작했다.

    특히 그는 “진보정의당은 협소한 노동정치의 틀을 넘어 광범위한 사회경제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혁신정당으로 서겠다”고 밝히며, 진보정당이 노동중심성 패러다임에 경도됐다는 비판과 대기업 정규직 정당이라는 지적이 근거 있는 비판이라고 수용했다.

    진보정치의 주된 흐름이 노동정치와의 결합, 노동세력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는 언급이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이념적 트라우마와 안보 불안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평화와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당의 책임과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의 통진당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진보정당 안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확실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세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나아가 심 의원은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적 ’을‘의 연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민주화‘가 아니라 ’정당체제의 민주화‘가 국민적 요구라고 규정하며, ’새정치의 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를 비판하며 다양한 정당들이 노선과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치의 공정경쟁질서 보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3대 방안을 제안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선과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제도 폐지와 국회 운영위의 정상화를 제안했다.

    또 심 의원은 세계 10권 경제규모에 걸맞는 노동복지국가 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보장, 저임금 불평등한 임금구조의 변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출산육아와 강하게 결합된 고용복지모델,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통해 시장화된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그리고 심 의원은 남북관계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칭) 평화를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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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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