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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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대자동차 단체교섭을 앞두고 현대자동차는 기술직(생산직)의 2012년 년간 노동시간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평균 노동시간은 2,443시간으로 2011년의 평균 노동시간 2,678시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OECD평균 노동시간인 1,700시간, 한국 제조업 평균노동시간 2,100시간대보다 훨씬 높은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있는 현실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2,443시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넘어서는 2,500시간을 초과한 노동자가 무려 17,663명에 이른다는 점. 나아가 3,200시간을 초과한 초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있는 노동자가 무려 1,051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엔진변속기, 소재, 5공장, 전주공장이 유독 장시간 노동에 내 몰려있다. 특히 소재공장의 경우 전체 조합원 중 39.6%, 엔진변속기 공장은 전체 조합원 중 19.5%, 전주공장은 전체 조합원 중 15%, 5공장은 전체 조합원 중 9.6%가 년간 3,000시간 이상의 초 장시간 노동에 내 몰려있다.

2012년 52주를 기준으로 년간 3,200시간의 노동을 할려면 1주당 노동시간이 61.5시간을 넘겨야 가능한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다. 년간 3,000시간 노동을 할려면 주당 57.7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을 쉬지않고 계속해야 가능하다. 휴일도 없이 매일 회사에 나와 노동현장에 살아야 가능한 노동시간이다.

2003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이 “1일 8시간, 1주 5일근무, 주당 40시간”으로 법제화 되었다.

그런데 주40시간 노동제가 법제화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최대기업 소속이고, 최고의 강성노조를 가진, 그래서 ‘귀족노동자’라고 조롱까지 받고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놓은 근로기준법조차 “그림의 떡”이 되고만다.

시급제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있는 현대자동차 기술직(생산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연장근무수당, 휴일특근 수당을 높게 받으면서 2012년 기술직(생산직) 노동자들의 평균연봉(근속년수 21.7년, 나이 46.5세)이 9,793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중 수십명이 죽어 나가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 대다수는 연장근무, 휴일특근의 할증수당(임금)에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어쩌면 노동조합 간부라는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앞세워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두자”는 심리를 부추켜 조합원들에게 연장과 휴일특근의 고임금을 보장하면서 조합원들을 살인적인 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는게 아닌지?

통상시급을 적용 받아야 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이 이지경이니 최근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자본가들이 개거품을 물고 “못준다. 기업 망한다. 법을 바꿔라”고 설치는 것이다.

임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 제도를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해야하고,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한가지 더 절실해지는 것이 있다. 노동부에서 제기했던 “휴일을 포함한 주당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에 관한 법제화 문제다.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이하로 제한 할 경우 “52시간(주40시간+12시간) x 52주(1년) = 2,704시간”이다.

이럴 경우 2012년 기준, 현대자동차 기술직(생산직) 노동자들 중 무려 10,114명이 불법연장 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고, 법률로 연장근로 상한을 제한한다면 세계 최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말로만 떠들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제 좋은 일자리” 최근 박근혜정부가 떠드는, 한국노총까지 끼어들어 주장하는 그 정책도 결국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그들이 먼저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