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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공사는 크게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과 맞물려 있다. 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잇는 것이다.
아닌 말로 실제로 한국은 10년 사이 전력수요량이 76.6%나 급등했다. 특히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전력 수요량의 증가 추이는 다른 지역을 압도하면서 밀양을 포함한 영남 지역에서 추가적 핵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그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765kV 송전선로가 필요해지는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정전, 불편했나요?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이상기후로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자 전기수요가 급증해 이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한전은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를 통해 전력양을 줄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요 증가로 지역별 순환 단전에 들어갔다.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는 모두 한전이 미리 계약을 맺은 수용가의 전력소비를 줄이거나 한전이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못한 만큼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자 사전 통보없이 지역별 순환 단전을 강행해 수많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교통 신호등마저 불이 들어오지 않아 큰 불편을 겪게 됐다.
해당 정전사태는 근본적으로 전력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발생한 것으로 한전은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계획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력 수요에 방점을 둔 전력수급계획은 제2, 3의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가 언제든지 예고될 수밖에 없다.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대표가 28일 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수요 감축 노력이 없이 이대로 간다면 송전탑이나 발전소가 없어서 공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너무 급등해서 감당이 안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수요 중심으로 전력계획을 세우는 한전이나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전력예비량을 확보하지 못한 한전을 탓하며 정전사태를 방지하라는 국민들의 요구 모두 과도하게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전기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대도시의 저녁 풍경
전체 전기수요 53%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너무 싸다
올해 초 평균 전기요금이 4% 인상되면서 일반 국민들보다 산업계가 더욱 반발했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 원가회수율이 낮아진다며 엄살을 피우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국제에너지기구(IEA)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기요금은 가정용, 산업용 모두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싼 편이다. 2010년 한국 전기요금은 OECD평균(106.5달러)의 62% 수준이다.
지난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가 펴낸 <에너지가격 개편 추진전략 연구> 보고서 또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9년 기준 일본의 일본과 독일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OECD 평균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다른 OECD 국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인상했지만 한국은 2000년 52센트에서 2009년 58센트로 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전기사용량이 폭등한 원인이나 다름 없는 수치이다.
이때문에 KEI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50% 인상을, 만약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현행보다 100%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산업용 전기를 줄이기 위해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통해 전력 피크시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지만 대부분 자가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생산차질을 빚었을리 만무하다. 결국 자가발전기 이용 금액만큼 정부가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전력수요가 그만큼 줄었을지는 몰라도 국민혈세를 대기업에 퍼준꼴인 것이다.
그런데도 산업계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다며 자신들의 원가회복률을 근거로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인하해달라고 아우성…태양광으로 해결 가능
이런 와중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지난 26일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5.6%가 ‘전기료 인상탓에 학교 운영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가동 시간 및 횟수를 조정하고 있으며, 전기료 납부를 위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학교운영비를 줄였다는 것.
이때문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8.8원으로 주택용 전기요금(kWh당 123.7원)보다 저렴한 상태이다.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서울 강북권 학교에서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튼다고 한다. 하지만 건건마다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이같은 해결방식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학교는 보조경비를 받아 강당이나 체육관을 짓지만 그보다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 하나면 짓는다면 에너지전환 효과도 있으면서도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제시했다.
태양광을 운용하고 있는 충남의 한 학교 모습(사진=충남교육청)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할지는 확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학교 옥상부지가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햇빛이 가장 강한 피크타임 때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할 텐데 이때 태양광을 이용하면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쌀 수록 전기사용량 급증
단발적으로 정책적 효과도 적은 특정 분야의 전기료 인하 보다는 특히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이 워낙 싸다보니 광양제철소 등 일부 제철소가 용광로를 전기로 데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몇 년전 광양제철소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한 번 도입하면 바꾸거나 없애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 남동 해안 공업지역에 대공장 전력소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바로 풍선효과인 셈이다. 전기요금이 싼만큼 대공장에서는 전기를 주요 생산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소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산업용에 한해서는 전기요금을 과감히 올릴 필요성이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곧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가정용과 상업, 서비스업과 같은 산업군과 분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해당 산업이 전기를 덜 쓰는 공정방식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의 김세호 정책비서관 또한 “전 산업이 전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촌에서도 비닐하우스 열원으로 전기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가스레인지를 없애고 전기렌지를 쓰고 있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그만큼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제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력소비량 대폭 줄이고 원전 추가 건설도 그만!
앞서 밀양 765kV 송전선로 관련 기사에서 김세호 비서관은 신고리 3, 4호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기존 345kV 송전선로 용량증대로 충분히 송전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은 그렇다면 신고리 5, 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무엇으로 송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답은 전력소비량을 줄여 더이상 원전 자체를 늘리지 말자는 것이다.
원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추가 건설보다 기존 발전소도 줄여나가야 할 판인데, 한전과 정부는 아직 착공하지도 않은 신고리 5, 6호기의 생산량까지 미리 예측해 765kV 송전선로를 고집했던 것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밀양 주민들도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질 않길 바란다. 만약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송전은 지중화나 우회선로를 말씀하신다”며 근본적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하 위원장은 “현재 한국에 원전은 23개인데 현재 건설중인 것이 완공되면 총 28개가 된다. 지금 공사중인 5개 원전은 별도로 논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하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언제든지 안할 수 있지 않냐”며 올해 예정된 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길 기대했다.
그는 전기수요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꼽았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던 그 해 여름 일본은 기업에게 15%씩 전기소비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고, 일본 기업 대다수는 15% 이상씩 전기사용을 줄였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기 사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 이외에도 일반 가정, 공공기관 수요 절감을 위해 그는 “절전형 멀티탭 사용등으로 대기전력만 줄여도 10~15%까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한 지역에 전기소비가 높은 공공기관, 대형 건물, 학교 등지에 전기소비를 줄 일 수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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