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노사정 협약'
    민주노총, "나쁜 일자리 밀실협약"
        2013년 05월 30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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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경총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이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근거하여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고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공공, 민간부문에서도 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년 60세 연장의 연착륙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장시간 근로의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생산성 향상, 인력배치 전환 등에 협력할 계획도 합의했다. 또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의 청년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노사정은 이를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나쁜 일자리 밀실협약’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통해 이들의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자합의의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며칠 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미 얘기했던 것(시간제 일자리)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논의하여야할 것(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인데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의지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중소기업 육성책은 재벌 중심의 수직 하청게열화라는 근본적 구조를 외면하고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 중심의 시장 의존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책임을 대기업 정규직에게 떠넘기고 노사자율 영역을 정부가 개입하여 노사 불공정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협약에 참여한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단체의 오랜 숙원인 ‘규제완화’,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임금인상 자제’, ‘풀타임 정규직 축소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은 대거 포함된 반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용자의 압박에 의한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에 따르면 결국 나쁜일자리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과정에 들러리로 나선 한국노총에도 깊은 유감과 더불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밀실해서 추진된 절차와 형식에서도 문제가 많으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도 준비된 그들만의 정치적 쇼케이스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더불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설립 신고 문제, 쌍용차 국정조사,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 이행 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으며, ILO핵심협약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인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오늘 발표된 노사정 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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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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