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사실상 첫 폐업 사례
        2013년 05월 29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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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끝내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전국의 34개 공공의료원 중에서 기능전환 등의 계획이 없이 폐업된 경우는 진주의료원이 사상 처음이다.

    오전 10시 박권범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박 대행은 폐업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홍준표 도지사가 매번 폐업의 이유로 들었던 누적적자 해소 등 경영 개선의 가능성이 없고 귀족노조의 특권적 지위 탓이라는 내용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특정감사에서도 적자와 경영부실의 원인은 노조가 아니라 경상남도와 경영진의 부실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경남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기도 했다.

    박 대행은 진주의료원에 남아있는 직원 70명에 대해서도 이날로 해고통보를 하고 의료원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는 퇴거명령을 내렸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경남도의 폐업 발표 직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 경남도(진주의료원장)가 폐업 조치를 강행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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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폐업이 강행된 진주의료원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공병원을 처음으로 강제폐업시킨 도지사, 국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조차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상화 권고와 지방의료원 종합대책조차 외면한 도지사, 경상남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고 환자생명과 환자인권을 볼모로 삼은 도지사, 진주의료원 부실 관리운영 책임자들과 부정비리 의혹 당사자들과 손잡고 공공병원을 팔아먹은 도지사, 800억원이 넘는 매각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지은 초현대식 공공병원을 팔아먹은 도지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홍 지사의 의료원 폐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산하 지방의료원노조 지부장들이 삭발투쟁을 시작으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의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도 기자회견을 열어 홍 지사의 폐업 처리를 비판하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들도 홍준표 지사와 의료원 폐업에 대해 한결같은 목소리로 비판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와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국민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폐업신고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며 “신고를 수리한다면 정부는 갑(甲)의 횡포를 거드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은 박원석 원내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도지사는 공공의료의 기본조차 모른 채 ‘좌파정책’, ‘강성노조’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색깔론을 무기삼아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게 했다. 임기가 불과 1년여 남은 홍 도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등 차기 선거를 노리고 나름의 업적을 남기고 싶은 급한 마음에 서민공공의료에 대한 대다수 경남도민들의 염원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지사와 폐업을 비판하며 “당장 시작될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정조사는 물론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추진하여 진주의료원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밝힐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홍준표 지사는 엄중한 사법적 심판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민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홍 지사는 스스로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 같다. 같은 목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무리수를 두고 셀프탄핵이라는 비웃음을 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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