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 성급한 입법화 안돼"
    2013년 05월 28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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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바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그는 “통상임금 문제의 핵심은 연장근로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창출 문제와 연계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상여금이나 통근수당 같이 구체적인 이름을 법 개정안으로 추진한다 해도 기업들이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초과근로를 시키지 말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은 신규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아주 바람직한 시각”이라며 “기업들이 고용창출을 위한 잡쉐어링(일자리나누기)이 정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그는 “국회 내에서도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얘기를 들은 것이고, 사회적 논의나 국회 논의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야당도 섣불리 입법화부터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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