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국회, 5명 1명꼴로 표결 불참
    새누리당 이완구, 민주당 김한길 이용섭 최재성 의원은 90%이상 표결 불참
        2013년 05월 27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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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27일 <4월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4월 임시회 회기에는 본회의가 4차례 열려 경비업법, 하도급법, 추가경정예산 등 총 138개 의안을 표결 처리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안 1개당 평균 66명의 의원은 ‘결석’했거나 ‘출석 기록 후 자리 비움’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의 유정복, 진영, 정두언 의원은 의안 표결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이용섭, 최재성 의원은 의안 표결에 90%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

    유정복, 진영 의원은 각각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 때문에 의원과 장관 겸직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장관을 겸하는 국회의원이 국회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두언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태여서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용섭, 김한길 의원은 5.4 당 대표 선거 관계로 잦은 불참과 결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완구 의원은 4.24 재보선에서 당선됐고, 이병석 의원은 국회 부의장이지만 138개 의안 중 126개 의안에서 출석은 했지만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회의

    또한 참여연대가 표결 불참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결석’으로 인한 불참보다 ‘출석 후 자리 비움’으로 불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52개 의안이 표결 처리된 4월 30일 본회의에서 281명 의원이 출석했으나 평균적으로 63명(출석의원의 22%)의 의원이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석 후 자리 비움’으로 표결에 가장 많이 불참한 의원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으로, 표결에 부쳐진 의안 138개 가운데 126개 의안(91%)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이병석, 조현룡 의원이 80%, 새누리당 정몽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79%, 78%의 비율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자,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공간으로 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에 자리를 비워 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며 앞으로도 매 회기별 본회의 표결 불참 현황 보고서를 발표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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