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당명개정, 총투표로 결정
    '대국민 7가지 약속' 두고 일부 공방
        2013년 05월 27일 11: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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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이 다음 달 16일 2단계 창당을 위해 혁신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진보정의당은 당헌 당규 개정을 비롯해 지도체제를 결정하고 7월 21일 전당대회(당원대회)에서 당명 개정과 지도부 선출을 완료할 계획이다.

    25일 진보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2단계 창당을 위한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2단계 창당에 나서기로 했다.

    단일 지도체제 압도적 차로 통과…최고위원회 폐지

    지도체제와 관련해 진보정의당은 대표 중심 체제에 대한 안이 단일성 집단체제보다 압도적인 차로 통과됐다.

    기존의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대표를 최고집행기관으로 부대표제를 신설, 3인의 부대표를 선출하고,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앙집행부서(전략의제기구)의 장으로 구성되는 상무집행위원회를 신설했다.

    진보정의당 전국위의 의장단 모습

    진보정의당 전국위의 의장단 모습

    또한 부대표직에는 여성할당 1인은 물론 35세미만의 청년 1인을 할당하기로 했으며 선출방법은 명부별 투표가 이날 통합 투표에서 최고득표자순으로 당선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적,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현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당원 전반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당원 총투표로 당명 개정

    새로운 당명은 당원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당명토론방을 개설해 당명 개정에 대한 의견과 당명 제안을 받은 뒤 추천수가 많은 순위 10개안으로 압축,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추천수가 많은 순위 3개안을 압축해 16일 혁신 당대회에서 당원총투표안을 확정한 뒤 7월 21일 동시당직선거와 동일한 기간에 온라인, ARS, 직접투표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전국위에서는 당명 개정안에 현재의 당명인 ‘진보정의당’이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이 갈리기도 했다. 현재의 당명인  ‘진보정의당’이 개정 여부에 대해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결국 6월 9일까지 접수하는 당명 개정안에서는 현재의 당명인 ‘진보정의당’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대국민 약속’의 노동, 북한 의제 두고 공방…수정안으로 만장일치

    전국위를 앞두고 당내 ‘혁신과 전망위원회’에서는 ‘대국민 약속’을 제출해 이를 혁신 당대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대국민 약속은 ‘모두를 위한 북지국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일곱가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진보정의당과 진보정치에 제기된 핵심적 혁신 과제와 전망을 이슈 중심으로 정리한 문건으로 강령과는 다르다.

    그런데 전국위원 일부에서 이 7가지 대국민 약속 원안의 일부 문구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 회의에서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초 대국민 약속 2번 의제 노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비판적 협력 관계”라는 구절과, “민주노총에만 안주하지 않고”라는 구절이 문제가 된 것. 이러한 문장들이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등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때문에 “노동조합과 비판적 협력 관계”라는 구절은 “노동조합과 건강한 협력 관계”로, “민주노총에만 안주하지 않고”는 “노동조합에만 안주하지 않고”로 바뀌었다.

    또 북한과 관련한 단락 하나를 전체적으로 삭제했다. “우리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국제사회가 승인한 바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며, 북한정부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상대로서 존중하고 협력해나갈 것입니다.”라는 부분이 이전에는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그 구절이 포함된 단락을 전체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복지국가와 관련된 곳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대임금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이 문장 또한 삭제 됐다.

    이처럼 대국민 약속의 원안 일부 문구에 대해 논란이 된 것은 이 문제가 진보진영 내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논란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조직노동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과 민주노총 비판이 정규직 노동자나 조직노동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아직은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세력이 거리를 두고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북한 사회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과 북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뚜렷히 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국위에서 고성을 오고가며 날선 공방을 펼치다 지도부에서 문제의 문장들을 수정하여 제안했고, 이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대국민 약속은 16일 혁신 당대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전국위에서의 공방을 지켜본 일부 당원들은 당원 게시판 등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과의 명확한 선 긋기를 강조하고, 노동 중심성에 대해 회의적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적 태도를 주문하는 당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당명 개정과 당 지도부 선거를 당원 총투표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6월과 7월은 진보정의당에서 뜨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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