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쪽으로 간 최룡해, 왜?
    남.북.미.중.일의 반응과 계산은
        2013년 05월 24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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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김정은 특사로 방중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특사로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파견했다.

    최룡해는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총정치국장이자 북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하는 북한 군부의 사실상 2인자이자 당의 최고위급 인사이다.

    그래서 특사단에는 김성남 당 국제부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과 함께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수길 중장(우리의 소장) 등 중량급의 군부 인사가 포함되었다.

    북한 특사단은 방중 첫 일정으로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고 이후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주요 지도부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때 김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 기간 중·조(북·중) 쌍방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및 공통으로 관심을 둔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시종 반도의 평화와 안정, 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중국은 변치 않는 의지로 6자회담을 추진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이끌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혔다.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은 23일 최룡해와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안정이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유관 각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룡해는 류윈산과의 회담에서 “조선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국들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조선은 정력을 다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외부 환경 조성을 바란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6월 7일 미중 정상회담, 6월 말 한중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특사 자격으로 방중해서 먼저 접촉을 갖는 모양새이고,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의 특사 방중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전문가들의 경우도 판단 엇갈리고 있다. 본격적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신호탄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정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3일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참관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배포 사진)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3일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참관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배포 사진)

    전자는 그동안 중국의 특사 파견을 거부해온 북한이 중국과 접촉에 나선 것 자체가 일종의 대화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안보의 핵심적 담당자인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보내진 점에서 현재의 한반도 긴장 국면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과 북한 나름의 대책이 천명되고 중국과 조율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후자는 대내외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한 북한이 긴장의 주된 원인이자 남-북-미-중 간 대화의 핵심 주제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 당장 전향적 태도 변화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위의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 보듯 대화와 평화로운 환경 조성은 양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명확한 목표로 하면서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온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양측 만남의 의미가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비중 있는 인물이 이례적으로 특사 자격으로 방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룡해 특사의 대화발언이 6자회담 복귀의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대화라는 아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말했다.

    결국 정확한 평가와 향후 전망은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등 북․중 회담의 최종적 결과를 보고난 이후에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현 상황을 타개할 적극적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은 분명

    최근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의 방북에 따른 북․일 간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평가도 있고 미국과 한국 정부의 불만에 찬 반응도 있었으나 아베 총리가 (2002년) 평양 선언에 입각해 납치 문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갈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일본은 북한과 접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 반북 강경파인 아베와 그 정권이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앞으로 대화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과, 그 가운데 일본의 국익과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한 자기 나름의 능동적 자세를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접촉에 이은 김정은 특사의 전격 방중은 그 의도가 한-미-중-일의 대북 협력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것이거나 최근 특히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을 실질적 목표로 하든, 아니면 대화를 재개하되 평화협정 체결을 중심적 의제로 하려는 것이든, 북한 나름대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세 타개에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수동적-비전향적

    북한은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단거리 발사체(단거리 미사일 혹은 신형 방사포)를 연이더 동해로 발사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체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고,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거리 발사체가 자신들(미국 일본)에게는 직접적 안보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군사적 함의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함의는 인지하면서도 괌을 사거리에 두는 무수단 등을 발사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미국과 일본, 특히 미국)에게 안보적 도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통해 북핵 능력 제고 억제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든 사거리가 대폭 연장된 신형 방사포이든 한국과 주한미군에게는 안보적 위협이 된다. 남북대화를 우선적 염두에 뒀다면 이런 행위를 굳이 강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발사를 강행한 것은 미․일과 남을 분리 대응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 훈련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도의 행위인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개성공단 해법을 둘러싸고 남북 당국 사이에서는 여전히 대화 제의를 둘러싼 논쟁 등 접점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 6.15 선언 13주년 기념행사의 남북 공동개최 제안은 이런 흐름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점에서 북의 의도와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미․일 뿐만 아니라 남과도 대화 국면으로 완전 전환하려는 것인지, 남의 당국과 민간에 대한 분리 접근과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자라면 남북 당국 간 회담도 남의 대응 여하에 따라 일정한 돌파구가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인데, 분명한 점은 한국 당국이 넘긴 공을 북한이 다시 이쪽으로 넘긴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보인 한국 정부의 수동적 태도는 부시 정부 시절 북미 간에 팽팽한 긴장이 흐를 때 노무현 정부의 정동영 특사가 방미, 방북해서 일정한 돌파구를 열던 능동적 모습과 대비되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해법 제시와 함께 북이 기왕에 제안한 6.15기념 공동행사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비핵화-평화협정을 둘러싸고 전개될 이후의 밀고 당기기 국면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한국 나름의 전향적이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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