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가치와 비전' 통합진보 토론회
    진보의 가치는 낡았는가,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등 격론 벌여
        2012년 06월 06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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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2시,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라는 주제이다. 이날 토론회는 주 발제자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총 9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격론을 벌였다.

    패널로 참여한 이들의 이력도 각양각색이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북학대학원 교수와 천호선 통진당 전 대변인, 김종철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창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 김혜정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경순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소 부원장, 박숙경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는 박원석 특위위원장이 맡았다.

    진보의 낡은 이념을 극복해야 vs 진보의 가치와 이념을 폐기해서는 안돼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논쟁을 벌인 문제는 바로 ’80년대식’이라고 규정하는 ‘민족과 계급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이 가치와 지향을 청산과 폐기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가치들이며 이를 현대적이고 대중적으로 쇄신할 것으로 보는 지의 문제였다. 이는 지난 1차 토론회 때 조희연 교수가 지적한 ‘진보정당의 우경화’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의 정치력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확산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낡은 모습을 벗어내고 새롭게 나가자는 주장을 할 때 ’80년대식’이라는 규정은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2차 토론회(사진=장여진)

    김 교수는 “80년대식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80년대에 있었던 문제제기들이 모두 해결됐는가?”라고 질문하며 “현재 해결되지 않은 당시의 가치가 낡고, 가치 없는 것이라 규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평화, 자주, 계급, 평등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가치에 대해 그는 “국제정세와 우리 사회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전략을 바꿔야 할 문제이지, 그 가치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실현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라며 “낡은 진보는 사라져야 하지만 150년전에 제기된 자본주의의 문제는 여전하다. 그것을 낡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가치 없다고 밀어내는 것은 진보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80년대식 운동권 문화가 대중과의 소통을 막고 낡은 가치 이념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지 오래된 노선과 가치라고 해서 이를 버려서 안된다는 것이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이 반론을 했다. 정 원장은 “동의하지만 지금 운동권에 기득권 집단이 있다. (그들의) 투쟁이 자기 이익 지키는데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노동 중심성이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이다. 아무튼 이 노동 중심성이 의미하는 것은 민주노총 대기업 위주이다. 그들이 노동시간 연장 투쟁하는 것을 노동중심성이나 혁명적 언사로 표현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김민웅 교수가 “(노동 중심성이) 무슨 단어가 됐든 자신들의 권력의지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운동 역사의 기록과 축적된 것을 마치 매도하는 흐름은 경계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정태인 원장은 “맑스의 생산력-생산관계처럼(조직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것을 비유) 조직과 정파가 커져버리면 (진보정당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옛날처럼 작은 집단이면 상관없다. 이념을 혁신하거나 서클을 하든가 선택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진짜 집권하고 싶다면 이념에 대해 진지하게 혁신하고 정세분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쟁의 접점에서 이창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교수는 “김민웅 교수가 말한 것은 과거 운동과 새로운 저항성의 문제, 즉 제도정치와 운동정치를 어떻게 잘 접합할 것이냐는 문제의식 같다.”며 정태인과 김민웅의 논쟁을 정리했다.

    이어 이 교수는 “(80년대식으로 분류되는) NL과 PD는 근대적 변혁이론이다. 정당 운동에는 맞지 않다.”며 “NL론은 통일전선 중심성인데 당이 통일전선 운동의 하위 조직으로 규정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PD는 합법정당 운동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시대와 규칙이 바뀌면 운동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진보의 재구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과거의 관행과 현실에 대한 해석이 가진 프레임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진보정당, 특히 통합진보당이 현대적 대중정당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를 NL운동 출신이라 소개한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정태인 원장의 교수 의견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80년대의 가치를 지금도 그대로 설레어 하는 것이 문제”라며 “가치의 소중함과 역사성에는 동의한다.  통진당이 좌파정당, 일개 정당으로 남고자 한다면 80년대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집권정당을 지향한다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집권을 목표로 하면서 어두운 쪽방에서 돌려보던 팜플렛적 사고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대북관과 정세인식으로는 결코 대중과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노선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연합 출신의 박경순 통합진보당 진보정치연구소 부원장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모두 80년대 변혁론에 갖혀 토론한다. 우리 당은 이미 80년대 프레임을 넘어 발전했다.”며 “통진당은 민주노동당 때부터 자주와 평등이라는 양 가치 중심으로 모였다. 집권을 목표로 하는 합법적 대중정당인데, 운동론적인 NL-PD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즉, 낡은 가치에 대한 문제는 합법정당의 길로 들어서면서 모두 해소됐다는 것이다.

    천호선 전 대변인은 “통일해야 한다고 외친다고 통일 되는 것은 아니다. 평등 문제도 100년뒤에나 해결된다고 봐야 한다. 왜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냐고 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방법,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기존의 가치는 수용하되 전략과 접근 방식을 바꿔 변화를 이루자고 주장했다.

    논쟁의 출발점이 된 김민웅 교수는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다 동의한다. 다만 80년대식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한다면, 그 가치들의 발언권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조중동이 종북주사파라는 색깔론 공세와 유사하게 맞물려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낡은 가치에 대한 청산 이전에 성찰점을 찾아야 한다”고 논의를 정리했다.

    종북주의. 주체사상 그리고 대북정책

    정태인 원장은 발제를 통해 “민족자주성은 맞지만 주체사상은 안된다. 주체사상은 특수한 역사이론이지 그것을 한국사회에 도입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종북과 관련해서도 “종북주의자가 없는 게 확인됐다.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면 이런 사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핵무기, 핵 실험에 대해 구 민주노동당이 입장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핵 실험 때도 일주일 뒤에나 ‘유감이다’라는 짧은 논평만 나갔고, 실제로 북핵에 대해 찬성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이 이번 4.11총선에서 탈핵 2040안을 발표했는데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하면서도 탈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한반도 핵 문제에 입장 표명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진보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정책을 담당한 박경순 부원장은 그간 구 민주노동당 계열에 쏟아졌던 대북관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박 부원장은 “색깔론을 극복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색깔론 극복이라는 강박관념 벗어나야 진보의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구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대북관점은 명확하게 정리되어있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요구와 이익을 맨 앞에 내세우고 이에 기초해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밝히며 “과거 북한 핵 실험에 반대 입장 견지했다. 핵 실험때마다 유감을 표명했고, 방북 시 핵실험 문제로 제가 직접 대표단과 치열한 말싸움도 벌였다. (방북단) 철수 직전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날 세우던 상황이었다.”며 북핵 문제에 침묵해왔던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수구세력과는 해결 방안이 달랐다고 주장하며 “우리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었. 북한 먼저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 연평도 사건 때에도 격렬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렇듯 우리는 핵, 인권, 3대 세습 문제에 입장을 밝혀왔다.”며 “과거 민노당 시절 탈북자 진상조사를 언론계에 함께 조사해 발표한 적도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반대한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고 제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추진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그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아사 사태 등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번에 보도된 아사자 2만명이라는 보도도 북한 관리가 직접 말했다고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세습과 관련해서는 “이정희 전 대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고 한 것은, 내정 간섭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남한)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다. 핵 문제는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라면, 권력승계는 내정 문제이다. 또한 6.15 공동선언 때 상호체제를 인정하기로 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천호선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기존의 자주, 민주, 통일, 평등, 생태 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북의 특성만 강조해 지나치게 옹호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정희 전 대표가 ‘말하지 않을 자유’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북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발제문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썼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도 공격이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며 “과거 방북해 김정일과 악수하면서 혹시 내가 예전에 반북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대북정책은 보수여당이나 언론이 조장하는 고의적이고 정략적인 종북주의 공격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나타내면서도 “북한 사회와 (그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판단과 (우리의) 대북정책 내지는 전략은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북은 한민족이면서도 전쟁을 치른 상대이며, 외교의 상대 통일의 상대, 그리고 안보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대북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남한이며 그 피해는 바로 생존 그 자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점의 인권을 강조하며 그는 “북한 내 인권 악화는 체제에서도 비롯되지만, 전쟁 또는 준전시 등 인권의 제한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남북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평화를 유지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문제를 진전시키는 기초”라고 강조했다.

    3대 세습과 관련해서도 보편적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외교, 통일, 안보의 불가피한 상대이므로 집권하여 국가를 운영하고 북한 지도부와 대화하겠다는 정당이 공격적인 비판과 대북 압박 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북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며 “그러나 남북간에 비핵화선언을 약속한 바 있고, 북핵이 남한 안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진보진영이 반핵이나 탈핵 입장에 동의한다고 볼 때 북한 핵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북한의 3가지 문제에 진보정치세력은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데, 현실에서 이런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근본적인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과잉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문제에 대한 자주파들의 경직된 태도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을 찬양할거냐 말거냐, 잘못했다 못했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대북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확대,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북한이란 실체를 어떻게 대하고 다룰지 대북정책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종북 논쟁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김근식 교수 등이 ‘잘못된 대북관’이라는 전제를 깔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박경순 부원장은 “스스로 대북관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정책을 두고 말하자.”라고 주장하며 “향후 토론해 나가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한 그는 “연평도 포격 때 격렬히 규탄했다. 북한을 추종한다면 어떻게 그런 활동할 수 있겠느냐”며 친북이나 종북 문제가 “당의 정책과 활동을 보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성격과 성향을 미리 선험적으로 규정해 색깔론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2차 토론회

    가치와 비전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천호선 전 대변인은 “진보의 가치에 자유주의도 들어갈 수 있다면, (이들도)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이 아니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진보의 혁신을 이루려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당권파이든 진보신당세력이든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 원리를 인정하면서 정책 부분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다.”고 밝혀 당내 정파간의 갈등을 정책 연대로 돌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창언 교수도 “수권능력을 고민해야 한다. 도덕적 우위가 진보정당의 능력인데 이번 사태로 맨 얼굴이 드러났다. 집권 능력을 장기화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진보적 의제와 매니페스토를 개발해야 한다. 재벌개혁 문제는 민주당의 의식이 더 높다. 그 이유는 현실가능성 문제”라며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제안했다.

    박경순 부원장은 “현재 통진당은 진보적 대중정당으로써 중대한 역사적 전환국면에 처해 있다.”며 “과거의 활동 패턴을 극복하고 국민대중과 소통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담아내는 과정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존의 가치를 어떻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생활과 결합하고 생활 속에서 진보를 꽃 피우는 진보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연대정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인 원장은 “정당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연구해봤는데, 바로 능력과 진정성, 그리고 도덕성”이라고 밝히며 특히 정파 갈등에 대해 “(각 정파가) 생존 문제로 인식해 치킨게임을 하다가 막혀 버렸다“고 하며. 정파등록제 시행 주장했다.

    ‘노동 중심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

    이날 토론회는 패널이 많은 탓도 있지만 토론자들이 공유하는 전제와 가치가 달라서 쟁점이 복합적으로 형성되면서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많은 언론이 주목했던 북한에 대한 입장은 구당권파와 국참계의 입장이 방향성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NL-PD로 대표되는 기존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에서 진보의 가치에 강조점을 두느냐 대중정당에 강조점을 둘 것이냐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통진당 내 자주파 입장을 대변한 박경순 부원장이나 국참계를 대표하는 천호선 전 대변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등은 대중정당의 길을 모색하더라도 기존의 진보 가치를 존중하면서 수용하고 가야 할 문제로 보았다. 반면 주 발제자인 정태인 원장과 김근식 교수는 현재의 가치관과 진보관은 한계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태인 원장의 경우 ‘노동 중심성’이라는 것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노동 중심성이 맑스-레닌주의의 제조업 남성 노동자 조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연관된 것이라면 현재 세계적 흐름과 한국 상황에서 설득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대기업, 남성, 중화학, 수출 부분의 조직 노동자는 집단이기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인 원장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노동 중심성’이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조직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인 한국 사회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것인가 라는 관점의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 정태인 원장의 사고는 외면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주로 당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북한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다뤄지지는 않았다. 이것은 7일 진보정당과 노동정치에 대한 것이 주된 의제가 될 “통합진보당과 노동정치 – 노동자 정치세력화 15년의 성찰과 과제” 토론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7일 토론회는 새로나기 특위에서 준비한 마지막 토론회로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회는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주발제는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토론자로는 김호규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노항래 통합진보당 전 공동정책위의장,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팀장이 참여한다.

    한편 5일 2차 토론회에 토론자들 이외에도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 노회찬, 김제남 의원, 권태홍 공동집행위원장, 이정미 대변인 등 당 관계자들과 약 3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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