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 통상임금 노사정 대화 제안
    민주노총 "옹색한 꼼수일 뿐
        2013년 05월 20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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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규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방 장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차이 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를 하려면 당사자인 노동계에 먼저 제안해야 한다. 남북대화도 전언통지문을 보낸다는데 핵심당사자인 민주노총에 공문이나 전화 한 통 없이 기자들을 불러모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무슨 대화가 가능하냐”고 꼬집으며 현재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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