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임금 변호하는 "천박한 대통령"
    민주노총, 통상임금 발언 규탄 회견
        2013년 05월 14일 0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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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4일 오후 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 발언 관련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 대변인보다 더 큰 사고를 쳤다. 일개 미국 기업 회장 요구에 자국 노동자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흔쾌히 그 요구를 덥썩 안고 온 천박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양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단위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 또한 “일국의 대통령이 재벌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일부 언론이 통상임금 문제가 고임금 정규직만의 문제라고 폄훼하는 것을 두고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키는 행위”라며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노조의 김종인 부위원장은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관련 지침을 바꾸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와 노동부가 자본의 편에 서있다”고 비난했다.

    통상임금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언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사진=장여진)

    통상임금 관련 박근혜 대통령 발언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사진=장여진)

    금속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노동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노동부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제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계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38조의 피해는 사실 체불임금으로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기업주가) 떼어먹은 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통상임금 문제야 말로 국익의 문제이자 국격의 문제이며 그 핵심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며 “미국에서는 엄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 한국에서는 부정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즉각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이미 확인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이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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