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안, 국회 예결위 소위 통과
        2013년 05월 07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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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 비용 7천억원을 이번 추경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비용도 정부와 대전시가 각 3천500억원씩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지매입 비용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대전지역구인 박범계, 이상민 의원이 난색을 표현했다. 결국 타협점으로 ‘위로성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추경예산안은 17조3천억원의 규모이며 예결위에 통과되면 오늘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가 의결한 추경안에는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원, 세출증액 5조3천억원의 총액이 유지되어있고, 세출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추경사업에서 약 5천억원어치를 감액하고 비슷한 규모 내에서 각 상임위가 제시한 증액분을 반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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