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비노조의
민주노총 가맹 논란에 대해
[기고] "민주노총 중집을 비롯한 상층 간부의 책임이 막중"
    2013년 05월 06일 05: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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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조 관련한 <한겨레> 기사와 관련하여 레디앙(관련 기사)과 미디어오늘(관련 기사) 등에서 비판적인 관련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이선규 기조실장이 레디앙에 기고문을 보내와서 싣는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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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내치는 민주노총>이라는 한겨레의 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상급조직을 뛰어넘어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공공운수 노조의 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전국학비연대를 건설하여 공동투쟁을 통해 교과부와의 교섭을 쟁취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안타까운 심정이다.

민주노총의 간부 등 몇몇 사람들은 한겨레 기사의 표현 몇 가지를 문제삼아 분개하고 있고, 해당 조직들은 이에 대한 반박성명을 내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조 운동에 책임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민주노총의 기간 모습을 허심하게 돌아보고 교훈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의견을 내고자 한다.

우선 공공운수노조의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공공운수연맹 가입을 환영한다는 성명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조직이 분열된 것은 민주노총에서 학교비정규직 사업단을 구성하여 단일노조 건설을 논의하던 중 지금 공공운수의 전회련 본부가 이를 거부하고 공공운수를 상급조직으로 하는 조직을 독자로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조직은 당연히 심각한 조직 갈등을 겪었으며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지금까지 조직을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현실은 반영하여 공공운수는 중집 등의 논의를 통해 사실상 6월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가“16개의 산별연맹 중 하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즉, 민주노총 탈퇴처분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주도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과 현실은 모른 체하고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산별연맹인 공공운수노조가 분열의 당사자이고 경쟁과 대립의 대상인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에게 공공운수에 가입하면 될 일이고 가입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학비노조 입장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교조 등 교육관련 산별에서 전국학비노조를 받아줄 수 없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결정은 사실상 전국학비노조를 민주노총에서 내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산별 체계의 문제이다.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국학비가 공공운수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민주노총의 산별 체계상 맞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미 중집 결정을 통해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전국학비노조를 구성원으로 교육노조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대산별의 전망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오히려 교육노조 협의회에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의 참가를 요구하였지만 전회련본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학교비정규직 조직의 산별전망은 공공운수보다는 교섭대상이 교육청과 교과부라는 점을 보았을 때 공공운수노조보다는 교육노조협의회를 통해 교육단위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에도 부합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방향이다.

공공운수 노조가 진정으로 산별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전회련본부가 교육대산별 흐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사실 민주노총의 산별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현재의 산별조직들이다. 단위노조의 산별 편재를 둘러싼 각 산별조직들간의 조직분쟁은 자주 있어 왔으며 그때마다 두루뭉술하게 타협하거나 심지어는 민주노총 중집의 권유나 결정을 무시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해 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의 상급조직 문제에 대해 대산별 원칙이나 민주노총의 질서를 앞세워 압박하는 것은 힘없는 비정규 조직에게만 이중규율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를 정파논리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제주의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정치방침을 정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이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노조 운동이 지향해온 발전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드러내고 활동하는 인터넷언론과 활동가들이 정파논리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기위해 분열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한 자세이다.

오히려 지금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야 말로 어느 노조는 어느파요, 누구는 어느파요 규정하고 갈라치기 하는 분열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민주노총 전현직 인사들 중 상당수가 보수정당의 품에 안겨 현장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정치 방침조차 정하지 못하는 민주노총의 현실이고 투쟁을 주도하고 책임져야할 인사들이 현장을 조직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전망을 위해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도 정치적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누구나 민주노조 운동의 살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국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민주노총 중집을 비롯한 상층 간부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실 전국학비노조는 민주노총 방침에 의해서 만들었고 민주노총의 방침에 의해서 교육노조 협의회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민주노총에서 책임을 전국학비노조에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내치는 민주노총이라는 표현에 발끈하기 이전에 기존 조직들의 기득권을 지키거나 상층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벽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돌아봐야 한다.

필자소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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