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놈만 억울하다?
[책소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김영란 김두식/ 쌤엔파커스)
    2013년 05월 04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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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옭아매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라!

지난 2012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 2010년 39위, 2011년 43위였던 순위는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숫자들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상화된 부패는 유행처럼 번진 ‘공정사회’나 ‘정의’ 같은 수식어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옭아매고 있던 단단한 부패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급진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소수자의 대법관’, ‘독수리 오형제’라 불렸던 전직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헌법의 풍경》, 《불멸의 신성가족》 등을 통해 법과 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고발해온 김두식.

책은 두 명의 법 전문가가 만나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부패의 구조를 밝히고, 국민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오롯이 담았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최초의 여성대법관 김영란과 《헌법의 풍경》저자 김두식의 대화!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사로서, 두 저자 또한 부패와 청탁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책은 시작된다.

지인의 재판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가 선배로부터 무안을 당한 이야기, 친구의 청탁을 거절했다가 가슴 쓸어내린 이야기로 시작해,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검찰이 제구실을 하려면 어떤 제도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떻게 부패의 약한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설명한다.

아울러 저자들은 질문한다. ‘그들만의 리그’를 비난하는 다수의 착한 사람들도, 뒤로는 자신을 지켜줄 ‘빽’과 연줄을 찾고 있지 않느냐고. 저자들은 소수의 ‘악당’뿐 아니라 누구나 부패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부패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 했어야 했지만,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 책은 담고 있다. 돈 없고 빽 없어도 억울할 일 없는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이 책에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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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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