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불평등의 맨 얼굴
[책소개] 『한국사회 불평등 연구』(신광영/ 후마니타스)
    2013년 05월 04일 1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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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불평등은 상이한 집단(대표적으로 계급 혹은 계층)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말하자면, 불평등은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등과 같은 서로 상이한 사회적 범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런 집단들로의 부의 집중과 가난의 집중, 다수의 가난한 사람과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로의 사회의 분화, 그리고 결국 불평등한 사회의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과 이와 같은 사회의 유지에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이들로의 사회의 양극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원성과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불평등은 한 가지 범주들로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달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회적 양극화를 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20세기 후반까지 서구에서 민주주의는 결집된 노동의 힘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가능케했으며, 복지국가의 등장을 낳은 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자본의 반격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이런 민주주의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역전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뒤늦은 민주화 이행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주주의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짧은 시간으로 가두며, 민주화의 성과 그 자체를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구조는 계급 간, 성별 간, 가구 간의 불평등에 더해, 계급 내, 성별 내, 가구 내의 불평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사회 불평등연구

이 책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민주화의 효과와 세계화의 효과가 각각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의 유형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불평등 구조의 양상과 그 특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핀다.

그렇다고 저자가 단순히 실증적 자료들을 나열하고, 여기서 경험적 일반화를 도출해 내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경험적 사실들과 실증적 통계들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따져 묻는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다차원적 차원에 주목하면서도, 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이를 1990년대부터 2010년 사이의 시기에 한국에서 나타난 임금 및 소득 불평등의 양상과 그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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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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