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정희 방지법'에 우려
        2013년 05월 02일 05: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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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TV토론에서 지지율 10% 이하인 후보는 2차 토론부터 출연할 수 없고, 3차 토론 또한 지지율 1, 2위 후보만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자 민주당에서 우려를 표했다.

    2일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 의견의 경우,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말하고 토론하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제약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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