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관한 14개의 테제
    [책소개] 『어떤 민주주의인가』(최장집 박상훈 박찬표/ 후마니타스)
        2013년 04월 27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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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왜 “어떤 민주주의”이고, 왜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인가

    A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시민권이 주어진다. 공적 결정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은 시민이면 누구든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즉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든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늘 민주주의‘들’로 나타나고 늘 논쟁 ‘중’인 상태를 동반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시각을 말해보려 했다.

    Q 운동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비판적 관점을 제기해 왔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운동론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를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A 한국의 민주화가 운동의 힘에 의존한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체제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의 열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군주정이나 귀족정과 같은, 통치체제의 한 유형이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다뤄야 하기에 다원적 대표와 책임성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론은 저항론에서 통치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운동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운동은 참여의 기반을 좋게 만드는 것에서 그 가치를 갖는 것이지, 운동으로 통치와 권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Q 그래도 민주주의를 정당과 같은 협소한 제도적 틀 안에 가두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A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다. 정치제제로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은 복수의 정당이 정부 형성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체제냐 아니냐에 있다.

    국가가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통치자가 국민과 얼마나 소통 잘하는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정당체제를 민주주의의 가치에 가깝게 실천할 것이냐를 빼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정당이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다만 “좋은 정당, 좋은 정당체제 없이 민주주의 없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 주목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Q 그간 늘 정치 개혁이 큰 이슈였는데, 무엇이 문제였나.

    A 정당들은 모두 인물교체와 외부 개방을 앞세웠다. 개방적이어야 할 것은 정당이 아니라 정당체제이다. 그간 한국정치는 정당 체제가 아니라 개별 정당의 개혁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 그것도 정당 공천과 지도부 선출의 권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당원을 소외시키고 당 조직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개방되어야 할 것은 더 넓은 대표성, 더 강한 책임성을 강제할, 좋은 정당체제를 만드는 데 있다.

     Q 좋은 정당체제란 무엇인가.

    A 민주주의의 질은 정당들이 무엇을 놓고 경쟁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익집단과는 달리 정당들은 공익을 두고 경쟁하는 유사 공적 조직이다. 누가 더 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느냐가 민주적 정치경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사회든 공익을 둘러싼 갈등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정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놓고 경쟁해야 민주주의의 사회적 질이 좋아진다.

     Q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정치경쟁의 중심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노동문제가 들어와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인 노동이 노사 관계와 정당체제에서 폭넓은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어서는 민주주의는 그 가치에 상응해 실천될 수 없다.

     Q 강한 국가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는데.

    A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했다. 교리 상으로는 신자유주의가 더 많은 시장경쟁과 함께 작은 정부 내지 국가 축소를 내세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국가가 주도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역설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어렵게 하는 재벌체제가 더 강해졌고, 기존의 강력한 국가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있다. 선출된 대표들의 결집체인 정당이 정부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 의해 국가 관료제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고 시장 경쟁이 좀 더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Q 선출직 대표로서 강한 대통령으로는 어려운가.

    A 대통령 개인의 정부가 아니라 정당이 정부가 되어야 책임성이 튼튼해진다. 대통령 후보 개인의 인적 집단으로 이루어진 캠프가 선거를 주도하고, 집권 후 청와대를 주축으로 정부를 움직인다면 민주주의는 왕을 선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전락한다.

     Q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A 헌법을 좋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잘하게 하기는 어렵다. 정치를 잘해서 민주주의를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정치를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키는 힘을 완화해 온건한 다당제가 자리 잡도록 하게 한 뒤, 개헌을 논의해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민주주의인가

    Q 현행 선거법 체제 전반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A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2개월 정도 안에 이루어지는 ‘정당의 후보공천 → 캠페인 → 투표’행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4년 10개월(대통령 선거), 3년 10개월(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동안 정당과 유권자의 자유롭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선택행위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개념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 정당(정치인)-유권자의 자유로운 상호작용 자체를 불법화한다.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 체제에서 정당의 지구당은 불필요하게 되며, 정당의 선거준비는 3년 10개월의 일상적 정치활동이 아니라 2개월 캠페인 이벤트에 집중된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갑자기 등장한 낯선 후보, 이미지로서의 정당에 대한 인기 투표성 일회용 이벤트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정치활동의 소재, 방식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유권자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은 정치활동의 소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정치활동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는 모호한 정의로 선거운동인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활동을 구분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에 자의적 규제를 적용하도록 해 놓았다. 국가가 법으로 정당과 유권자의 정치활동 내용, 방식 일반을 규제하는 사회에서 좋은 정당, 넓은 참여가 가능하기는 어렵다.

     Q 여론조사와 모바일투표 등에 대해 비판적인데.

    A 국민경선제, 모바일 투표 등은 참여의 가치를 오해한 것이며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정당과 유권자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관계가 부재한 조건에서 일회용 여론조사와 인기투표에 기초한 공직후보 선출제도는 민주적 결정을 왜곡시킨다. 일상적인 참여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이번 책에는 남북한 문제와 경제 발전 모델 관련한 글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A 민주주의는 자족적인 체제가 아니다. 좋은 경제체제, 좋은 국가 간 체제의 뒷받침 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어렵다. 우선 민족주의적 통일론에 기초를 둔 대북정책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공존과 평화에 기초를 둔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남북한 관계를 안정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제조업에 기반을 둔 강한 내수 기반이 있어야 한다. IT와 금융 산업 일변도의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세계경제의 충격을 완충할 수 있기 위해서도 제조업 기반이 튼튼해져야 한다.

     Q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동의 문제의식을 계속 발전시킬 생각인가

    A 그것이 공동체에 대한 정치학도의 의무이자 시민으로서 보람 있게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는 끝이 없고 우리의 판단도 불완전한 것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관련된 중요 의제가 떠오를 때마다 함께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 우리가 옳다고 판단하는 생각들을 더 심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14가지 테제

     테제 1 민주주의론은 저항론에서 통치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통치의 체제,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테제 2 운동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할 수는 없다. 운동은 참여의 기반을 좋게 만드는 것에서 그 가치를 찾아야 한다. 운동으로 대표와 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테제 3 민주주의는 좋은 정당 체제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복수의 정당들이 경합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정부를 놓고 경쟁하는 복수의 정당이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테제 4 민주주의의 질은 정당들이 무엇을 놓고 경쟁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갈등 내지 균열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이다. 보수와 진보가 이 문제를 놓고 경쟁해야 민주주의의 사회적 질이 좋아진다.

    테제 5 개방적이어야 할 것은 정당이 아니라 정당체제이다. 그간 한국정치는 단위로서의 정당개혁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다. 그것도 정당 공천과 지도부 선출의 권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당원을 소외시키고 당 조직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테제 6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역설적 문제는 신자유주의하에서 강력한 국가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선출된 대표들의 결집체인 정당에 의해 국가와 관료제가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테제 7 자본주의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인 노동이 노사관계와 정당체제에서 폭넓은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어서는 민주주의는 그 가치에 상응해 실천될 수 없다.

    테제 8 대통령 개인의 정부가 아니라 정당이 정부가 되어야 책임성이 튼튼해진다. 대통령 후보 개인의 인적 집단으로 이루어진 캠프가 선거를 주도하고, 집권 후 청와대를 주축으로 정부를 움직인다면 민주주의는 왕을 선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전락한다.

    테제 9 민족주의적 통일론에 기초를 둔 대북정책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공존과 평화에 기초를 둔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남북한관계를 안정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

    테제 10 민주주의는 자족적인 체제가 아니다. 좋은 경제체제의 뒷받침 없이 민주주의는 발전하기 어렵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강한 내수 기반 없이 신자유주의적인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테제 11 국민경선제, 모바일 투표 등은 참여의 가치를 오해한 것이며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테제 12 현행 선거법 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규제 장치이다. 규제할 선거운동 항목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테제 13 학문 연구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대학과 지식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테제 14 헌법을 좋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잘하게 하기는 어렵다. 정치를 잘해서 민주주의를 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정치를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키는 힘을 완화해 온건한 다당제가 자리 잡도록 하게 한 뒤, 개헌을 논의해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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