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회의를 개최해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기존 1.1%에서 1.3%로 인상하는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요율을 1.3%로 인상하고, 2016년에 1.5%로 인상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노/사/공익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제출됐다.

그러자 정부는 “2013년 7월 1.3% 인상 및 육아휴직급여에 일반회계전입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 안건을 제출했고, 민주노총측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강행했다.

이에 민주노총 위원 2명은 “본 위원회 회의는 1.3% 인상을 처리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보험료 기습 인상에 대해 “정부가 실업급여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 한다”고 꼬집었다.

일본의 경우 실업급여 25%를 정부가 일반화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경우 노사가 마련한 예산에 숟가락만 얹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적립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도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금을 실업급여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OECD가입국 대부분은 고용보험사업에 정부 일반회계가 지원되며, 모성보호비용은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2년 실업급여 지출액 4조2천억원 가운데 모성보호육아지금원 약 6천1백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실업급여 예산의 14% 비중을 차지한다.

민주노총은 “고용기금은 2012년 약 8조 4,447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172억원에 불과하다”며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건강한 사회구성원 재생산과 양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국가의 기본 임무이므로 일반회계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