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동위, "우경화 중단해야"
    2013년 04월 24일 01: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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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당 강령 개정안을 두고 “강령, 정책의 우경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 공청회를 통해 강령.정책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한미FTA 전면 재검토 문구 수정, 북핵 위기 상황을 반영한 안보 문제 강화 정도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경제민주화와 노동가치,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정책 등 구체적 내용 상당수가 삭제되고 애매한 표현으로 대체됐다.

특히 한국노총과 통합 당시 강령에 구체적으로 문구로 있었던 “87년 노동자대투쟁의 계승”, “노조법과 노동관계법 개정”문구는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대신 개정안에는 “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개혁운동, 노동 차별 해소와 노동 인권 확장을 위한 노동운동”,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표현으로 교체됐다.

특히 노동분야의 핵심정책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강화”는 대안 없이 삭제됐다.

민주당 노동위원회의 4월 4일 기자회견 자료사진(출처=김경협 의원 홈페이지)

민주당 노동위원회의 4월 4일 기자회견 자료사진(출처=김경협 의원 홈페이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당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에서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와 통제, 그리고 중소기업 등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대체됐따.

무상교육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정책도 완전히 삭제됐다.

이에 노동위는 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자신의 공약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홀대하고 파탄내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를 막아내지는 못할망정, 우리 당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강령․정책을 훼손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도층 끌어안기와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총선과 대선 패배를 이용해 당의 대표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진보적 가치를 훼손하는 수준까지 바꾸는 것은 한마디로 천박하고 정치철학의 부재를 드러내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철저히 배척받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노동위는 이같은 개정 작업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노동위원회는 1,800만 노동자와 함께, 개정 작업을 주도하는 몇몇 인사의 정치적 취향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노동의 가치 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석행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용득 비대위원, 이목희, 우원식, 안민석, 신경민, 남윤인순, 홍영표, 김경협, 진성준, 장하나, 전순옥, 김기준, 한정애, 김광진, 인재근, 이인영, 김현미, 유은혜, 윤호중, 윤관석 의원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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