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22일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 원상회복을 KT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난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공익신고한 공익신고자인데, KT가 인사발령이라는 보복조치를 강행해 이 위원장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원상회복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KT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근태를 이유로 12월 28일 해임을 강행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권익위에 보호조치신청을 해 22일 권익위가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

특히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 이외에도 직접적 불이익 조치로서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해서도 형사고발도 결정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벌칙에 입각한 권익위의 고발 조치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이 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 대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위원장의 보호조치를 도왔던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논평을 통해 “권익위의 이번 보호조치결정을 환영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의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KT가 조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