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측, "군가산점 통과 확신"
    2013년 04월 22일 0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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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도를 포함한 병역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며 “국방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 법과 다르게 여러가지 보완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BBS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서 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군 가산점제도가 과거 3~5% 가산을 군복무 기간이 줄어든 만큼 2%로 낮췄으며, 응시하는 횟수에 대한 제한과 선발 인원도 20% 이내로 축소, 합격한 사람은 경력에 군 생활을 합산하지 않는 등 이중수혜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 반대 의견에 대해 그는 “(반대하는 분들은) 나의 파이를 뺏길까봐 파이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이지 실질적으로 형평성에서 보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자신의 혜택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2년 동안 이 사람들(제대 군인)이 전방에서 고생할 때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2년 동안 2% 점수도 못 얻습니까?”라고 말했다.

장성출신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군 가산점제도 발의 TV보도장면

장성출신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군 가산점제도 발의 TV보도장면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왜 불리하다고 하죠? 그 분들은 남성들이 군대가서 군 생활 하는 2년 동안 공부도 안 했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공무원에서부터 전부 다 더 뽑게 되어있지 않나, 할당해줘서. 그 분들도 군대 안 갔으니 2년 동안 더 공부하지 않습니까”라며 군 가산점제도 시행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더 공부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한 그는 군가산점제도 도입시 합격자 통계를 계산했을 때 9급 공무원의 경우 군 가산점 제도로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9.4%, 7급 공무원의 경우 11.7%라며 “그렇게 높은 퍼센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청취자가 공무원 시험만 보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의원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사, 공공기관, 200인 이상 고용하는 회사 등 모두 취업의 문만 열어놨다”며 군 가산점 제도를 민간 영역에까지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엄마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그는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내놓아서는 안된다”며 “여성들이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신 분들이 다 아기를 낳는 것도 아니다”라며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제도에서 아기 낳은 사람들에게 육아휴직, 출산휴가부터 다 주고 있다. 이렇게 줘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데 가산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인기영합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주는 것”이라며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군가산점과 비교한다는 것을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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