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경험 남성 차별할 이유 없어"
    여성노동자회,여성민우회,여연 등 '엄마 가산점제' 비판
        2013년 04월 17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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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17일 공동 논평을 통해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된 ‘엄마 가산점제’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노동자들이 결혼과 임신 초기 단계부터 퇴직 압력에 시달리고, ‘엄마’라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와 고용상 불이익이 만연한 상황에서 가산점이라는 특혜적 접근은 여성노동자를 우롱하는 조치라는 것.

    이들은 “가산점이라는 특혜가 아니라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엄마 가산점제’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극소수의 ‘엄마’들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시장과 전혀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안 자체가 임신, 출산, 육아가 아닌 부모 간병 등 다른 이유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경우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특히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 경험을 가진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모님 간병하는 여성의 모습

    부모님 간병하는 여성의 모습

    마지막으로 “차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기 보다는 마치 ‘시혜’하듯 가산점제를 남발하는 새누리당의 근본 없는 ‘해법’은 상당히 문제적”이라며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겐 ‘차별’ 또는 ‘탈락’이 되는 한정적 제도가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방식의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엄마 가산점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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