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거주 외국인 민원 1위,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분야' 민원
        2013년 04월 15일 04:06 오후

    Print Friendly

    국민권익위원회가 11개 외국어 민원창구로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 외국인들은 비자와 출입국 문제 등 법무분야에 민원이 가장 많고,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노동분야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권익위는 최근 3년(’10~’12년) 총 2,246건의 외국인 민원이 접수됐으며, 국적별로 미국이 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리핀 6.9%, 캐나다 6.3%, 중국 5.9%, 파키스탄 5.5% 순이라고 밝혔다.

    민원 유형별로 비자, 출입국 등 법무 분야가 33.9%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임금체불, 해고 등 노동분야 민원도 29.1%나 됐다. 이외에도 생활불편 등 일상생활분야가 9.7%, 유학 등 교육분야갸 4.5% 순이었다.

    법무분야는 주로 비자 발급과 변경, 연장, 출입국, 불법체류, 국제결혼, 국적취득 등 관련이고, 고용분야는 근로조건 문의, 고용허가제, 해고, 임금체불 등으로 발생했다.

    또한 거주 지역별로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이 58%이며 국외거주 외국인의 민원은 42%이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39.2%가 임금체불, 해고, 근로조건 등의 노동분야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했고, 국외거주 외국인의 36.3%는 비자, 출입국 등 법무분야에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이주노동자

    경기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만든 ‘이주노동자 임금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

    국적별 체류자 점유율과 민원발생률은 일정한 상관관계는 없다. 가령 중국인의 체류자수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수의 48.3%를 차지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5.9%이며, 미국의 경우 체류자 비율은 9.0%이지만 민원 건수는 31.7%로 가장 많다.

    권익위는 이를 “체류자 점유율보다는 가치관, 생활환경, 문화 등의 차이가 민원을 통한 적극적인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출신국적 등도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현행 다문화가정 중심의 외국인지원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지역별 외국인분포, 출신국가별 특성 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지원서비스를 개발․보급할 것을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비율은 중국 48.3%, 미국 9.0%, 베트남 8.3%, 일본 4.0%, 타이 3.2%, 필리핀 2.9%, 인도네시아 2.6%, 우주베키스탄 2.5%, 타이완 2.1% 순이며, 나머지 몽골, 캄보디아, 캐나다,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아, 러시아, 인도 등은 1%대이거나 그 미만이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