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임금소송 포기 협박 계속
    [투고] 복직자 현장 배치는 차일피일....비정규직 불법고용 꼼수 노려
        2013년 04월 15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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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5일자로 쌍용차의 무급자, 징계자, 해고자 등 약 489명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리에서 보낸 끝에 현장에 복귀했다.

    당초 이들 복직자들은 8주간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해야 할 계획이었으므로 내달 5월 13일 현장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회사는 아직까지 현장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회사는 2013년 3월 26일자 ‘2013년 Event별 팀별 세부증감인원’이란 제목의 문서에서 복직자 관련 인원 배치계획을 밝혔다.

    또한 4월 11일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은 490여명의 무급자, 징계자, 해고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무급자들이 낸 임금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4월 26일까지만 임금청구소송 취하서를 받겠다고 날짜까지 못박음으로써 임금청구소송 중인 무급자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유일 사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질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함으로써 무급자들의 임금소송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무급휴직자들은 복귀 전, 사측이 노사 합의를 어겨 3년 6개월 동안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사측이 임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무급휴직자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무급휴직자 190여 명이 2차 임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Event별 팀별 세부증감인원’을 보면 3라인 주야 맞교대 실시 등으로 복직자 489명 중 336명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다.

    나머지 153명은 일부 임금만 받는 유급휴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최근에 복귀한 무급 및 징계 정직자들에게는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회사측은 이와는 별도로 82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편성하고 있어서 회사측이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지난 10일 회사측은 생산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공장 조립3라인에 대해 내달부터 주야 2교대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3라인은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해왔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필요했고, 주야 2교대제도 언급됐다. 사측이 지난 달 4일 우여곡절 끝에 455명의 무급휴직자를 공장으로 복귀시킨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측은 5월 13일 예정된 복직자들의 현장 배치를 앞두고 일부 무급휴직자와 징계해고자를 ‘여유인력’으로 두고 현장 배치하지 않겠다면서 비정규직 신규 채용 계획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임금소송 취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임금소송 취하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쌍용차의 확약서(사진=참세상)

    임금소송 취하를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쌍용차의 확약서(사진=참세상)

    또한, 11일 복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은 임금소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153명의 유휴 인력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임금소송중인 복직자들에게는 그만큼 정신적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송포기 확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소송참가자에 대해 복직자 교육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현장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분명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회사가 채용하려고 하는 비정규직은 현대자, 기아차, 지엠대우창원공장 등 비정규직 관련 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명백히 불법파견으로 정규직임이 확인된 일자리이다. 불법을 강행하면서 정규직 복직자를 분리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회사의 인원배치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유일 사장은 틈만 나면 정치권 개입이 쌍용차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유일 사장의 비윤리적, 비정상적, 탈법적 경영이 쌍용차 정상화의 걸림돌이자 장애물임이 분명해졌다.

    시민들은 쌍용차 문제가 어서 빨리 해결되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더욱이 생산량이 더욱 더 확대되어 200여 해고 노동자들과 30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안다면 복귀한 노동자들의 현장배치가 어떠한 불편부당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489명의 현장복귀가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무급자 임금소송을 면하기 위한 꼼수임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는다.

    필자소개
    진보신당 평택안성당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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