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실 여성부 차관 "군 가산점 곤란"
        2013년 04월 12일 09:56 오전

    Print Friendly

    여성가족부 이복실 차관이 최근 국가보훈처가 공무원 채용시 군 복무자 우대 방침을 여성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처간 충돌은 전혀 없다.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보상이 필요한 것에 동의하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된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군인 중 극히 일부인 1%만 공직에 지원하고 있다”며 “군복무 전체가 아닌 1%만 혜택을 받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어 여성계와 장애인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서 그는 이같이 말하며 군 가산점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기에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더이상 거론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제도에 대한 여성부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담당부서인 국가보훈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마침 보훈처가 그런 부분들을 발표했고 국회나 여성계와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차관은 이복실 차관을 포함해 단 2명뿐이며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공직사회에 여전히 ‘유리 천정이 있다”며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를 넘겼지만 4급 이상 관리직 비율은 9%에 불과하고, 고위 공무원 여성 비율도 더 낮은 4%에 불과”하다며 향후 부처별로 여성 관리자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등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