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들이 집권 자민당이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움직임이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 타겟은 헌법 96조.

96조는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단순 과반수로 바꾸려는 것이다.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미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이후 무력 행사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자민당의 목표였다.

일본 자위대의 훈련 자료사진

그런데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의 호리 고스케(保利耕輔) 본부장이 전날, 개헌안 발의 요건을 담은 헌법 96조 개정안 제출 시기에 대해 “참의원 선거 전에 하거나 후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제한 뒤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안을 제출, 중의원에서의 심의를 먼저 시작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도 10일 강연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참의원 선거 전에 헌법 개정 발의요건의 변경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민당의 움직임은 제3당인 일본 유신회가 헌법 개정 문제를 참의원의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동조 행위로 보인다.

유신회는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달리 자민당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이고, 이미 아베 신조 총리와 하시모토 도루 일본 유신회 대표는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바도 있다. 공명당이 빠지더라도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쳐도 중의원 3분의 2를 넘는다.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헌법 개정을 쟁점화하면서 선거 국면을 주도하려는 것이 자민당의 의도로 보인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와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체 군사력과 군대를 보유하는 헌법으로 개정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