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승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북한, 남한 거주 외국인들에게 도피 및 소개대책 수립하라고 협박
        2013년 04월 09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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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와 그 뒤를 잇는 위협 공세의 파고가 말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중단 여부에 대해 북이 외화벌이 수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나,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대남 대미 압박용 심리전이라는 분석이 국내외 주요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쟁 위협의 이면에 북한은 봄꽃놀이 준비에 한창이라는 르뽀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분석에 대해 북한은 연일 강도 높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적 발언으로 대응하고 있다.

    9일에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사전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우라고 발표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및 소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화에서는 “현 사태는 조선반도뿐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경에 북한이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부 국가의 외교관들에게 통보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구글맵에서 본 한반도의 모습

    구글맵에서 캡쳐한 한반도의 모습

    한미 군 당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16일 예정된 한-미 군사위원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을 연기했고,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도 상·하원 군사위 청문회 출석 일정을 뒤로 늦췄다

    이러한 최근의 국면에 대해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면서 북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남북간 대화의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11일 제1비서 취임 1돌, 13일에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임 1돌을 잇달아 맞게 된다.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북한의 정치 관행을 보면, 이러한 중요한 기념일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과시성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미사일 발사 혹은 네 번째 핵실험을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이 시기가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케리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방문하는 시기가 12일~15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국내 보다는 국제적으로 그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는 분위기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남북간 분쟁이 일어나면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고 그 위험을 경고했다고 8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9일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뤄위안 인민해방군 소장이 “북한군 포신 1만여 문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격에 나서면 즉각 서울은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6자회담에 대한 강조를 넘어 이례적으로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위기를 이전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각) CBS 방송에 나와 “북한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2005년에 만들었던 (6자회담 9·19 공동성명) 합의로 복귀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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