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②
    [비판과 비평] 마이클 샌델의 보수주의적 공동체주의 비판 2-2
        2013년 04월 09일 0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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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비판 2부 2회를 게재한다. 총 4회에 걸쳐 남종석씨의 비판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한 반박이나 또 다른 비평이 있으면 언제든지 <레디앙>은 게재할 것이다. 앞의  2부 1회 글은 여기(관련 링크).<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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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직의 딜레마 : 윤리적 보편주의에 대한 거부

    샌델은 모든 개인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충직의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다른 공동체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더 충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충직의 딜레마에 대한 샌델식의 해법은 사실상 아무런 대안도 되지 못한다. 그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개인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충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모호하다. 샌델은 보수적 공동체주의자답게 각각의 사회는 그 나름의 윤리적 덕목, 종교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대해 인정한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된 공동체의 윤리와 미국 사회에서 일반화된 윤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보수적 공동체주의자들의 관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의 윤리란 공동체의 일반화된 관습, 문화와 상통한다.

    이 경우 한 공동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윤리적 판단도 다른 공동체에서는 폭력이나 침탈로 인식될 수 있다. 한 공동체 내에서는 윤리적 선이 다른 공동체, 혹은 보편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라크 전을 보자. 미국 사회에서 다수는 이라크 전을 지지했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이다. 미국 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공동체에 대한 충직은 미국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이하 [정의])에서 샌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미군이 처한 상황을 논하는 장면은 매우 흥미롭다.

    염소치기 두 명을 죽이지 않은 대가로 미군은 탈레반의 공격을 받아 16명이 전사한다. 그러면서 당시 특수부대의 소대장 루트렐이 처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술하면서 샌델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침공하여 탈레반과의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 아프가니스탄과 북서 파키스탄 민중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아프카니스탄에 참전한 미군의 모습

    아프카니스탄에 참전한 미군의 모습

    그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선택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된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

    반면 베트남 침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베트남 침공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이것이 갈등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베트남 전은 공동체 내부의 합의를 이끌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샌델 스스로 미국 내에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군사적 팽창주의를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샌델은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자들처럼 자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에 대해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다.

    이는 샌델의 공동체주의가 지닌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샌델 자신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개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 헌신을 다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체 간에 보편적 선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정한 법정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샌델은 각 민족들 간의 관습, 윤리의 차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스스로 부정적으로 보는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버린다.

    더 나아가 샌델식 공동체주의는 현실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샌델은 개인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충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부르주아들의 현실과는 무관한 주장이다.

    오늘날 부르주아들은 공동체의 윤리적 제약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 오늘날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네트워크화 된 세계도시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영업망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들은 민족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세계제국의 동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자본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세계제국에서 소외된 무산자들은 자국 내에서조차 시민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된 초공간 속에서 민족국가들 속의 개인들은 국가로부터도, 시민사회로부터도 소외된 채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상적인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착취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화 된 세계경제는 한편으로 초민족적인 부르주아를 한편에서는 민족 이하적인 배제된 자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에 충직한 삶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초민족적인 부르주아나 세계경제로부터 배제된 자들에게 충직의 의무가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이는 부르주아에게도 위기에 처한 노동자계급에게도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한다.

    세계화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 민족국가의 위기에 대한 그의 대안은 더더욱 보수적이다.([민주주의의 불만], 453쪽) 그는 더 작은 단위로 정체성을 제한함으로써 민족국가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더 작은 공동체란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족체와 같은 민족 이하적 단위들을 의미한다. 세계화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를 더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샌델의 주장은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분리주의 운동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적으로 특수한 윤리가 아니라 보편윤리이다. 비록 초민족적인 보편윤리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덕목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 삼성과 포스코가 제3세계에서 노동을 과잉 착취하는 것 모두 그 자체로 사회적 악이다. 이는 특정 공동체의 윤리적 판단을 넘어선다. 이런 사회적 악에 맞서는 것이 보편적 윤리로서의 ‘인권의 정치’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공동체의 윤리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체적 윤리는 민족적 공간에 따라 균열된 윤리가 아니라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민족적인 것으로서의 보편윤리이다.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국제주의는 보편주의의 가장 위대한 이상이었다. 비록 마르크스가 말한 국제주의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배신당했다고 해도 그 이상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며, 이를 토대로 오늘에 맞게 그것을 변형해야 한다. 보편주의적 원리에 토대를 두고 저항을 조직할 수 있을 때 초국적 자본, 제국주의, 인종적 차별, 노동의 분할과 착취에 맞설 수 있는 것이다.

    샌델의 시장비판 : 세련된 시장근본주의

    시장에 대한 샌델의 비판은 도덕경제의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샌델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과 팔아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한다. 예컨대 장기 매매, 대리모 출산, 생명을 담보로 한 보험, 죽음의 거래, 대신 줄서기 등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현대 경제가 모든 것을 상품화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정당성마저 무너지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은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미국 금융 위기를 초래한 거대 금융기업의 관료들이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비해서는 과도한 보상을 받는 반면 그들의 오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곤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는 것도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어떤 보상이 정당한가를 논한다.

    그러나 샌델식 도덕경제는 너무나 소박한 나머지 시장 자체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는 시장원리가 모든 것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폴라니처럼 인간의 노동력, 토지, 화폐와 같은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수 상품들이 아니다. 샌델이 문제 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것들 뿐이다.

    문제는 오늘날 대중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왜곡에서 주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쟁점이 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시장 그 자체이다.

    오늘날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자본파업 즉 자본이 투자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투자 회피는 이윤율 저하라는 시장경제의 고유한 위기 구조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기의 증대, 부동산 버블 모두 이와 관련되어 있다. 자본파업/투자회피는 일자리 불안정, 비정규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삶의 조건을 파괴한다.

    샌델이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다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문제는 아예 다루지조차 않는다.

    샌델 교수의 하버드 강의 모습

    샌델 교수의 하버드 강의 모습

    그는 누가 보아도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만 윤리적 잣대를 겨눈다. 정작 사회적 부정의를 생산하는 체제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경제의 금융화, 투기 증대, 늘어나는 자산 소득의 격차, 자본의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체제의 문제에 대해 그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도 샌델은 미국 주류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시장비판에 대해서는 이건희나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시민들이 불편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워렌 버핏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이건희는 제조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의 승승장구는 그가 부르주아들이 진정으로 불편해 하는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부르주아체제는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오로지 ‘일탈된’ 시장만을 문제삼는 것이다.

    샌델이 시장을 다루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상징적이다. 그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라는 것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계급투쟁은 사회적 혼돈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이는 정확히 오르테가 이 가세트나 에드먼드 버크 식의 보수주의자들이 투쟁하는 대중들에게 취했던 태도와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두고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치켜세우는 서평이나 샌델이 무슨 반시장주의 전도사나 되는 사상가로 옹호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이만저만한 기만이 아니다.

    샌델류의 시장 비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시장체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자본가들, 착취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시장비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샌델은 사실상 가장 세련된 시장근본주의 옹호자인 셈이다.

    덧붙여 샌델뿐만 아니라 폴라니류의 도덕경제도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도덕경제는 윤리를 통해 비정상적인 시장 체제를 제어하려 한다. 시장은 나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이 도덕경제의 핵심논지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는 시장 자체의 고유한 모순을 비판할 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낳고 있는 결과에 대한 분노를 촉발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없게 한다.

    경제의 금융화, 비정규직의 확대, 위기의 심화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비판이라는 과학을 경유해야 한다. 경제의 객관적 작동 과정을 분석할 때만이 인민주의적 구호나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과학적 대안만이 얼치기 진보주의자들의 대안에 대한 무기의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며

    [민주주의와 불만]에서 샌델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에서 공화주의의 원칙이 약화되고 절차적 민주주의만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샌델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것은, 공화주의의 미덕이란 시민의 덕성을 길러내고 정치참여를 통해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한다는 점이다.

    대중에 대한 그의 모호한 태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논하는 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정치란 좋은 삶을 이끄는 것이고,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을 인도할 수 있는 탁월한 시민들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자도, 다수결주의자들(민주주의자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도 정치에 참여해야 하지만 정치의 주체는 근본적으로 ‘시민의 자질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의], 273쪽)

    샌델에게 있어서 일반 대중이란 교화의 대상이지 주권적 주체가 아니다. 대중이 시민적 자질을 가진 주권적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정치와 교양을 통해 시민적 자질을 학습해야 한다.

    샌델의 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교육하는 주체와 교육당하는 대상의 구별이다. 샌델에게는 교육되지 못한 자들, 시민적 덕성이 없는 자들은 시민적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런 이들은 먼저 ‘교육된 자들’, ‘시민적 자질’이 있는 자들로부터 교육받아야 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류의 엘리트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앞의 글에서 논했던 매튜 아놀드와 동일한 입장이다.

    대중에 대한 근원적 불신은 보수적 공화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에드먼드 버크 등은 무지자들이 사회적 주체가 되었을 때 야기될 혼란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한 자들은 체질적으로 부자들과 교양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다.

    샌델은 물론 이와 같은 노골적인 보수주의를 표방하지 않지만 대중의 봉기적 분출에 대한 그의 우려와 불신은 그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대중은 이중적 존재라고 했다. 모든 인간은 수동적 정념과 능동적 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대중들은 원인에 대한 무지와 불신 속에 있을 때 공포와 불안을 갖지만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능동적인 인식의 주체가 될 때 수동적 정념을 치유하고 능동적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대중들 스스로 이성적 인식을 통해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중이 능동적 인식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단지 국가로부터, 교양 있는 존재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중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과 인식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이런 교통 과정에서 서로의 정념을 치유하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식인으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지만 지식인 또한 대중의 경험, 실천으로부터 교육 받는다는 점이다.

    교육하는 자가 교육받고, 그 역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점은 대중들이 일방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바라보는 샌델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이다.

    더불어 대중들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를 둘러싼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집합적으로 공유하면서 현존하는 제도를 변혁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들은 이성적 교통과 공동체적 윤리를 스스로 만듦으로써 공동체의 주체이자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 스스로 덕 있는 시민이자 자기 해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닌 기본적인 관점이라 하겠다.

    필자소개
    남종석
    부경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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