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과 미국,
    핵 ‘설전’에서 ‘실제 태세’로 가나?
        2013년 04월 04일 11: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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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일 “우라늄 농축 공장 등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 흑연감속로를 재정비ㆍ재가동하겠다”고 밝히며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북한 관련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도 3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캠벨 미국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여러 방법으로 대화 의사를 타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밝혔다. 4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캠벨 전 차관보는 “김정은 이후 북이 미국에 대화를 제안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며 오히려 미국이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북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방침은 상당한 후퇴이며 생산적 외교와 6자 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졌다는 생각을 밝혔고, 핵문제를 놔둔 상태에서의 경제 교류는 한계가 있기에 경제교류의 폭이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대화의 여지는 줄어들고 상호 갈등과 위기국면이 갈수록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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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3일 워싱턴 DC의 미국 국방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들(북한)은 지금 핵 능력(nuclear capacity)을 갖고 있으며, 미사일운반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최근의 북 도발 위협은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공동이익의 좋은 사례”라고 밝히며 중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더 분명하게 과거 중국의 대북 전략과 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4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미국의 핵전력이 참가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와 관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화는 “조성된 정세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가 아니라 오늘 당장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하는 폭발 전야의 분분초초를 다투고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에 대한 위협수위를 한단계 더 높인 것이다. 북한의 강경대응과 준비는 ‘무력시위’라고 볼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무수단’급 중거리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킨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되고 이러한 정황에 대응하여 미국은 괌에 미사일 요격체제를 긴급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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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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