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최근 군필자 정년을 최대 3년 가량 연장하는 안을 2013년 업무계획으로 내놓자 군 가산점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정부나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사항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보훈처 이병구 기획조정관은 2013년 업무 계획으로 △6.25참전용사 고령화로 인한 요양서비스 확충 △의무복무자 제대 이후 일자리 5만개 창출 △군필자 최대 3년 연장 △젊은 층의 나라사랑 교육 실시 등을 제시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군필자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이병구 조정관은 “2011년 국민 74%가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것을 민간에서도 해주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조정관은 “군 가산점 제도도 논의해야 한다”며 “95년도에 이것이 위헌판결이 났지만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적 보상 필요성도 인정했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가산점이 가장 매력적인 대책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미 군필자에 대해 공무원 시험 응시기간 연장, 연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여성과 장애인에게 상당히 좋은 제도로 바뀌었다. 그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군필자 우대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대 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방안에 대해 그는 “5년 이상 복무하거나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군 생활을 오래하다보니 사회로부터 격리, 제대하면 대부분 30-40대다. 사회와 단절시켰다. 지난 5년동안 평균 2만6천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인이 연 6천명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취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5만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군필자 우대는 찬성하지만 혜택과 가산점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굉장히 무사안일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가산점제도가 1999년 폐지된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과 장애인들, 군대를 가지 못하는 남성들에 대한 기회균등, 평등권, 복무단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필자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군복무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다 필요한 제도”라며 “(군 가산점은) 여성을 위협하고 장애인을 불안하게 한다. 이 부분은 보훈처 뒤에 숨어서 이런 제도를 내놓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제대 군인 일자리 창출 5만개에 대해서도 그는 “제대 군인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으로 일자리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며 “6.25 참전용사, 파월장병용사라든지 전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군 복무했던 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