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의당의 혁신,
    '사회민주당'으로 시작하자
    [기고] 영국과 독일식 아닌 '노동과 복지' 중심의 스웨덴식 사민주의로
        2013년 04월 01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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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정의당 광주당원인 박형민씨가  진보정의당 광주시당 당원수련회에서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기고문을 보내왔다. 진보정의당 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민당’ 노선에 대한 강한 의견을 담고 있는 기고글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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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토) 진보정의당 광주시당 당원수련회가 전남 강진군 소재한 다산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진보정의당의 가치와 이념, 문화, 활동방식, 광주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비춰 진보정의당의 생존비책에 관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지역구의원으로 당선된 강은미 시의원의 특강을 비롯해 다산초당, 백련사를 돌아보며, 봄의 향연을 만끽했다.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관해서는 사민주의 가치에 기초한 재창당을 대다수의 당원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사민당’으로 당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과 더불어 대안으로써 ‘복지당’  ‘복지사회당’으로 가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승남 사무처장이 기조발제를 하였고, 필자는 ‘임명규’ ‘이국언’당원과 함께 토론패널로 참여하였다. 아래 내용은 토론과정에서의 필자의 구술 주장을 재정리한 내용이다.

    진보정의당 혁신!‘사민당’으로 시작하자!

    지금껏 진보정당의 문화는 사실 너무 경직돼 있고, 폐쇄적이었다. 이에 대안적 제안을 드린다면 ‘날라리 문화’로 바꿨으면 좋겠다. 활동방식 또한 자유롭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유쾌하고, 편안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활정당으로 변모시키자. 생활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자.

    등산, 운동, 독서모임 영화, 연극 등 문화활동을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정착시키고 이에 진보정당의 전통조직을 넘어선 문화분과를 신설하고 각 문화분과위원장은 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에서 제외시켜 배려함으로써, 문화조직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하자

    신입당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다하자! 당 행사 때 모든 당원들이 명찰을 패용하여, 신입당원들이 쉽게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배려를 아끼지 말자!

    두번째 – 교육하는 당 문화를 만들자!

    월 1회 당원 토크쇼를 열자. 때론, 형식과 주제에 관계없이 모든 당원들이 토론자로 참여시키자,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518기념재단, 참여연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회민주주의를 우리당의 정체성으로 구체화하면 교육연수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 지역에서 인민대중과 호흡하자!

    대중과 소통을 간과하는 활동가들이 많은 줄 안다. 논란은 있지만 대중 속에서 호흡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신당의 마포, 구로, 광주의 민중의 집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진보적 테제에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민대중 삶속의 디테일한 부분에 소홀히 하지말자.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아파트자치위원회, 지역의 봉사단체, 지역의 현안문제 등 인민대중과 소통가능한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자.

    네번째 – 광주지역 진보네트워크를 형성하자.

    진보신당과 정책연대회의를 정기적으로 갖자. 아울러 참여자치21, 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등 기타 시민단체들과 상호간에 동의할 수 있는 의제를 놓고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자!

    다섯번째 – 우리들 스스로에게 엄격하자.

    현재, 당직자들의 평균 임금은 120여만의 저임금으로 알고 있다. 시간 외 수당, 휴일수당 및 연차, 월차등 기타의 복지가 보장되는지 의문이다.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자. 우리는 왜? 87체제 이후 성장시킨 노동운동의 성과를 당직자들에게 만큼은 보장하지 않는가? 너무 웃기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4.860원에도 못 미치는 복지를 제공하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진보정당은 희망이 없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만 당의 실력은 당직자의 능력이 결정한다. 우리당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당직자, 경험 많고 유능한 당의 성장을 이끌어낼 정책 생산과 기획, 홍보 등을 훌륭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당직자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엄격하자!

    여섯번째 – 선거에 강한 정당을 만들자.

    이기는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인재(정치인) 양성이 절실하다. 기초의원 선거구제에 따라 분회를 조직하고 여성 및 비정규직, 노동 등 의제에 따른 위원회를 신설하고 활성화시키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공지하여 당원의 참여를 독력하자! 사람이 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각 지역별, 분회별 ‘진보정치학교’를 만들어 대중과 소통을 강화하자!

    왜? 사민주의인가? 왜? 우리에게 사민당이 필요한가?

    며칠 전 특이한 실험을 했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사민주의, 사민당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 아고라에도 올리고 SNS와 문자를 띄웠다.

    내용인즉, ‘진보진영 일각에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한 북유럽식 사회민주당(사민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사민당(사회민주당)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말이나 단어 또는 느낌을 적어주십시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중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기꾼. 드세다. 공산주의 스웨덴. 노동자, 농민, 공평한분배, 보편적복지. 진보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들을 수 있었다. ‘붉은 장미’ ‘칼 마르크스’가 연상된다는 놀라운 답변도 섞여 있었다. 또, 사민당 보다는 ‘민사당’이 좋다는 분들도 있었다.

    그중 가장 많았던 답변은 스웨덴과 복지국가였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우리가 대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 잣대로 규정지으려 했다는 사실이다. 대중은 우리 생각보다 깨어 있었고, 앞서 나갔다. 지금껏 우리가 사용한 진보는 ‘반공’과 ‘보수’가 아닌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주의까지 포함한 포괄적 단어로써 이제 시효가 끝났다. 사민주의는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다.

    사민주의는 단순히 복지국가만을 꿈꾸는 것일까?

    최근 참여연대 안진걸팀장을 만났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과거 이명박 정권 때는 제발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참여연대 활동이었다면 현재,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제발 공약을 지켜달라고 핏대를 세운다고 한다. 그만치 한국사회의 복지담론은 성숙했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있어 일각에서 주장되는 ‘복지당’ ‘복지사회당’은 전체 인민대중의 뜻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우파적인 제도와 구조속에서 몇 개의 정책개혁을 실현하고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선별적 복지시스템을 접목하는 것이 아닌 자본주의 폐해를 넘어선 대안사회로써의 국가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사회변혁운동이며, 사회공공성 지향운동이다.

    사회민주주의 노선은 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고 검토되어 왔다. 사민주의 정당은 오늘날 지구상의 가장 성공적인 모범 복지국가를 만들어 낸 스웨덴의 비롯해 독일, 영국의 노동당 등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 증명된, 이데올로기이자 실체적 집권세력이다.

    일각에서는 내적 동력을 만들어, 정비하고 스스로 역량 강화만이 살길이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안다. 허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진단이다. 현재의 진보정의당은 정치공학적 3자연합정당으로써, 각기 다른 정체성과 문화를 지닌 집단이다. 이러한 집단들의 물리적, 화학적 결합은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다. 하지만 사민주의, 사민당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훌륭한가?

    우리는 2011년 가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 회의(시민회의)’,·진보교연, 빈민 등 진보통합 8자연석회의를 가동한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원인은 선거를 앞둔 이해관계에 따른 물리적 통합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해관계에 의한 물리적 통합이었다면 사민당으로 통합은 뚜렷한 이념과 비젼을 가진 화학적 통합이라 말할 수 있을것이다.

    다시금 확신에 찬 제안을 드린다. 사민당 깃발 아래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녹색당, 민주노총,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교연, 빈민,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민주주의연대. 글로벌경제정치연구소, 민주당 일부세력까지 사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은 사민당 깃발 아래 모이자!

    진보신당은 올해 상반기 중 당명개정과 재창당을 결의하였다.▲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 계승하는 이 념의 재정립 ▲보수야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발전 노선 ▲대중정당, 현실정당 재정립 ▲패권주의 일소와 민주적 절차 확립을 내걸었다. 큰 틀에서의 가치지향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사회주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지금껏 진보신당이 창당 이후 사민주의적(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강령을 제정했던 민주노동당도 사민주의 정당이었다.) 가치와 정책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스웨덴 사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타게 에를란데르 전 총리(왼쪽)와 그 뒤를 이른 팔메 전 총리의 모습

    스웨덴 사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타게 에를란데르 전 총리(왼쪽)와 그 뒤를 이른 팔메 전 총리의 모습

    사회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을 바탕으로 한, 정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의 산물이다. 정치적 힘이 경제적 힘 즉, 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노동계급과 자본사이에 힘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써 고용과 분배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아울러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수동적 경제중심주의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노동조합의 보호받지 못한 95%의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자계급을 사민당이 끌어안고 보호하고 그들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것이다.

    물론, 경계할 부분도 있다. 서유럽 사민주의가 지나친 의회주의에 경도됨과 자본과의 비판 없는 결탁으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수렁에 빠진 점과 이른바 한국형 사민주의의 테제는 정립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기에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 절실할 것이다.

    우리가 건설할 사민당은 민주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회주의 가치와 전망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노동에 기반한, 시민참여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 날것으로 확신한다.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사민당식의 ‘사회적경제’보다는 노동과 복지중심의 스웨덴식이 더 적합할것으로 본다.

    노동자 기업, 협동조합, 종업원 주식소유 제도(ESOP) 및 이윤 배분제와 같은 소득배분 참가, 노동자 경영참가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노동자의 기업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함에 힘을 기울이자. 사적 소유를 인정하되, 교육, 의료. 철도, 전력, 통신, 가스 등 사회적 공공재는 국가소유 또는 사회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자.

    사적소유로 발생하는 불평등은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세와 더불어 아동수당을 비롯한 전 국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해 효과적인 2차, 3차 분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민주의는 자본. 시장 사적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자본주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사민주의는 정치권력을 이용해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하는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등록금 걱정 없이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연금이 있고, 직장을 잃으면 직업교육을 통해 다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이 나도 가정의 파탄 없이 치료를 받고 다시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8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 승리한 후 총리 ‘타게 엘란데르’가 대국민 담화형식의 연설문의 일부분이다. 동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들뜨지 않은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32년 사민당이 처음 단독정권을 수립할 때까지만 해도 사민당의 장기집권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44년간 연속으로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세계 정당사에서 이런 유례없는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1930년대 사민당은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국민의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좌우연정을 이끌어내 안정적인 정국운영과 경제성장도 이루어냈다. 2차대전 이후 고용안정을 바탕으로 줄곧 5%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에서 가장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냈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이끌어냈다.

    사민당은 1940년대까지 노동자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만의 지지를 바탕으로 했지만, 1950년대 연금개혁을 통해 신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중도좌파정당으로 탈바꿈해 나갔다. 육체노동자들의 연금이 사무직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되자 사민당은 추가 연금제도를 도입해 국민투표를 통해 관철해냈다. 소득이 없거나 극히 낮은 국민들에게는 기초국민연금을 제공해주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사민당을 급진좌파정당으로 보지 않고, 실용적 온건중도 좌파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웨덴 사민당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국민적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집’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과, 노사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면서도 보건, 의료, 탁아, 학교, 양로원 등 공공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극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사민당 지도부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시켜 주었다는 점이 또다른 성공요인이다.

    우리는 이제 지난 20 여간의 ‘우리는 누구인가? 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리고 노선과 가치, 당 정체성 등 집보집권을 위한 종합적 국가비젼을 인민대중에게 과감하게 제시하고 당명 또한 ‘사민당’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한다.

    과도한 정치공학적 해석으로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겠지만, 진보진영에 당면한 무서운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민주, 새누리 보수양당체의 공고화다,  물론 우리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도래할까?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것이다.  이른바 ‘정치적 양극화’다.

    정치적 양극화란? 양대 정당이 이념적·정책적 차이보다 정서적 거리감을 극한으로 늘리는 대결구도를 말한다. “거대 양당이 가치를 둘러싼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야유하는 방식의 경쟁을 지속하면 시민들은 정치 자체에 대한 피로만 누적될것이다. 한국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길 원하시는가?

    잠깐, 미국의 예를 살펴보자. 1892년 토지개혁과 은본위제를 주장하며 나타난 인민당은 같은 해 치러진 대선에서 8.5%를 득표했다. 당시 1·2위 후보의 격차는 3.0%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러한 인민당도 1896년 대선에서 인민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의 윌리엄 브라이언 후보를 지지하면서 브라이언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 인민당의 주요 세력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흩어졌다.

    사회당 또한 마찬가지다. 1912년 대선에서 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2명의 하원의원과 100명 이상의 지방단체장(시장)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집권 민주당이 8시간 노동제 누진세를 도입하는 등 좌클릭 행보를 보이면서 설자리를 잃었다.

    이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제한 등 개혁조치를 단행했고, 이에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비판적 지지’로 화답하면서 더 이상 의미있는 제3정당은 출현하지 못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은가?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필자는 앞서 열거한 객관적 팩트에 기초하여 우리 진보정의당이 사회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회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제 세력과 연대하여 ‘사회민주당’으로의 재창당의 길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한다. 더 나아가 2014년 지방선거는 ‘사민당’으로 치루자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 진보정의당과 범진보세력의 생존비책이자 역사가 우리에게 짐지워준 사명이다.  이러한 정치적 실험을 간과할 경우 우리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이 땅의 인민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 길을 떠나자!

    동지 여러분! 사민당으로 갑시다.

    필자소개
    진보정의당 광주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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