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만나야 할 경제의 민낯
    [책소개] 『두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질문』(선대인경제연구소/ 웅진지식하우스)
        2013년 03월 31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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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의 진보 vs 50대의 보수’로 양극화된 지난 대선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감이 세대 갈등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대선 이후 젊은 세대에서는 ‘노인 무임승차 거부 운동’이 일어나는 등 선거 결과가 세대 갈등으로 점차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20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취직을 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66만원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

    30대는 빚을 내서 집을 샀지만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하우스푸어세대로, 40대는 승진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퇴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기 은퇴세대이다.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해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정작 자영업 외에는 할 것이 없는 50대는 미약한 노후준비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불안감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만성불안 증후군’이라고 명명했다.

    우리 세대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젋은이들은 노인을 부양해야만 하는 부담스런 세대로 바라보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세대로 바라보는 세대 간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OECD국가의 2배에 달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구조, 정권마다 바뀌는 경제 정책, 경제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 정책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경제 불안의 이유를 짚어낸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책은 일반 가계의 입장에서 문제와 대책을 찾아내고 있다.

    경제질문

    우리 사회에 기업, 정부 등 경제 기득권 세력에 치우친 경제정보가 난무하는 이곳에 서민을 위한 진정한 경제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출범한 선대인경제연구소. <나는 꼽사리>의 패널로도 활동했던 선대인 소장은 부동산 폭락을 예측하는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경고하고,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일반 서민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경제에 관해서 품고 있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냉철하게 이야기한다. 하우스푸어 구제안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토건족과 정부이 자신을 구제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이야기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들에게는 주식시장 자체가 정보에 취약한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구조이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는 자신에게 투자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투자라고 이야기한다.

    보험을 최선의 준비라고 생각해온 이들에게는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당첨이 되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로또’에 가깝다는 정의를 내린다. 현 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설을 감당해야만 경제 난국을 하루라도 빨리 해쳐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독설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약이 되는 이유이다.

    *독설을 귀담아들을 때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배어 있는 과거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미래의 경제문제 대책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찾아온 ‘박정희 경제’ 신드롬을 다루고 있는 3장의 ‘박정희 경제, 다시 통할까’에서 선대인경제연구소는 박정희 경제는 성장률에만 집착한 경제였다고 분석한다.

    당시 서민들은 25%를 넘나드는 고물가를 견뎌내야 했는데, 이는 동시대 비슷한 성장세를 일궜던 싱가포르, 일본이 10% 내외의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차이가 난다.

    또한 환율효과로 대기업 수출 특혜를 주고, 대기업들의 담합 구조, 특혜 사업을 배분하고 정치자금을 받는 정경유착 등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를 더럽히고 있는 경제문화를 고착화시켰던 경제이기도 했다.

    이렇게 공보다 과가 더 많은 박정희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경제 부흥기 시절의 향수로 남아 있는 한국 경제의 과제는 이러한 구시대 경제 모델을 교체하는 데 있을 뿐, ‘재현’하는 데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국내 굵직한 경제연구소들이 연금, 보험, 주식투자, 주택 매매 등 경제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은 적은 없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재테크전문가들이 썼던 재테크 서적이 주로 다뤄왔던 부분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이와 같은 실용경제를 다룬 이유에 대해 “우리 경제의 큰 문제점들은 단지 그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책을 읽은 많은 이들이 더 나은 경제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 우리의 현재도, 노후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한국 경제의 문제를 발견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잡을 수 있을 때, 한국 경제는 나아질 수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한 권의 책에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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