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출범
    2013년 03월 28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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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공동행동)이 2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대노총과 전농, 공공운수노조연맹, 청년유니온, 에너지정의행동 등 109개 단체 및 조직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은 전기, 철도, 가스, 물, 교육, 의료, 연금, 공항, 면세점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를 위해 결성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쇄 △제2철도공사 설립 △수도 민영화 △금융, 연금, 공항 등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추진한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행동 출범식 및 기자회견(사진=이상무님 페이스북)

공동행동 출범식 및 기자회견(사진=이상무님 페이스북)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해 “공공의료의 기준은 수익성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등성”이라고 강조하며 오히려 “공공시설의 폐쇄가 아니라 대폭적인 증설”을 촉구했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제2철도공사 추진과 관련해서도 “우회적 민영화 상업화 조치에 불과하다”며 “중복투자이고 혈세낭비”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마찬가지로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하는 도시가스 직도입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GS, SK등 상위 6개 기업이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2월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12곳 중 8곳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내용으로, 시행시 발전용량의 74.4%가 재벌기업의 소유가 될 것이라며 수도민영화가 수도요금의 인상을 불러일으킨다며 우려했다.

이외에도 공동행동은 우리은행, 인천공항과 청주공항, KS인증 경쟁체제 도입, 면세점 민영화 문제와 기초연금 도입을 핑계로 후퇴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도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복지를 내세워 집권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민영화 정책을 유지하고 추진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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