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민주통합당은 관련법 개정 때까지 기초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변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논평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새누리당) 공심위의 전향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를 보류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 하는가”라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당공천제 토론회 자료사진(사진=참여연대)

진보신당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자당 편의적 야합에 불과”

이에 진보신당은 22일 “무지의 소산인가 달콤한 거짓말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경실련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이날 박은지 대변인은 “경제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경실련이 그보다 더 기초적인 정치민주주의에 대해 이토록 무지한 주장을 펴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한국사회 기득권 정당의 지방자치 전략 부재와 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정당이 만들어낸 폐해 때문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빈대가 있으니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자는 것”이라며 “과거 지방회의에 진출한 진보정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조례제정에 나선 점을 기억해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이 지적하며 “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것은 자당 편의적 야합에 불과하다”며 특히 “더욱이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지역토호와 보수단체 인사 등 거대정당과 관련된 후보난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뒷짐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놀부심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실련은 반정치를 정치쇄신이라 착각하고 정치 폐해를 모두 정당의 문제로 환원하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책임있는 사회단체라면 정당공천 폐지를 논하기 전에 비례대표 확대 등 지역발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온전히 반영해 올곧은 정당정치를 강화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