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열려
김한길 "내가 싫다고 차별하면 안돼"
    2013년 03월 20일 11: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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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대회’가 오후12시 30분 민주통합당 당사 앞과 1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최된다.

이 국민대회는 보수 기독교단체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등에서 주도하는 집회로 차별금지법이 “자녀들과 나라를 망친다”는 논리로 해당 법안을 두고 실력행사를 벌인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 중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에 대해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도록 조장한다”는 등의 논리를 세우며 “반국가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도 “남자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행복하겠냐”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항이라고 반발했다.

차별금지법은 비슷한 법안을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 대표 발의했고,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도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정당이 “공산당식으로 기습 발의”했다며 “차라리 탈북자 인권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66명의 지역구와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10인의 위원들을 공개하며 항의 전화를 종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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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는 http://stoprape.or.kr/219

김한길 “내가 싫다고 그들이 차별받는 것 옳지 않아”

가장 많은 공동발의자를 참여시킨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19일 밤 보도자료로 법의 취지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 “합리적인 차별 또는 법에 근거하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저 역시 교통사고 전력이 많은 사람이 택시기사로 일하는 것에 반대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교사로 쓰는 것에 반대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 동성애가 조장되고 확산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차별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의 절차가 충분하게 있을 것”이라며 “법안은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정서를 온전히 반영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입장의 여론도 차별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입장이 다소 후퇴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훈창 활동가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김한길 의원 법안 자체가 사실 완벽하지 않아 추후 여론을 수렴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은 차별을 억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와 제도적인 부분을 바꾸는 방식으로 수정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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