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스마트폰 실시간 감시
LG유플러스 '자녀폰 지킴이' 출시
    2013년 03월 19일 06: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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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청소년들을 모바일 유해 사이트와 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녀폰 지킴이’를 출시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녀폰 지킴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유해성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접근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특히 부모가 이 서비스를 신청시 자녀가 접속한 웹사이트 목록과 접속 횟수, 일시 등 통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 대상은 통신사 관계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서비스를 탈퇴하기 전 자녀가 임의로 서비스 앱을 삭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방식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기록을 도감청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엄격히 따지면 불법에 해당된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부모와 계약을 맺고 자녀의 이용 기록을 수집해 제공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기업 활동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의 자녀폰 지킴이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통신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정보와 이용기록을 수집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정보가 타인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중인 배우 박시후씨의 카카오톡이 공개된 것도 카카오톡 측이 사전에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정보수집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신사와 각종 기업의 이용약관 탓이다.

또다른 문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인 이 어플이 정작 청소년 인권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명백히 인권 침해인 것.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기업과의 일종의 계약을 맺음으로서 자신에 대한 도감청과 정보 제공을 허락해준 것이다.

청소년활동가 검은빛씨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앱에 대해 “해당 앱은 유해매체로부터 차단하는 것 이외에도 유해매체 이외의 다른 모든 매체를 부모가 검열할 수 있는 것으로 청소년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기업이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다시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라며 해당 서비스 출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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