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담임 과잉...대책 시급
    2013년 03월 18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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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가 기간제 교사 수업 비중이 4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교육의 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기간제 교사가 담당한 총 수업시수가 정규교사 대비 10.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8년에는 4.9%로 4년만에 2배이상 증가했다.

대전 충남 지역도 2008년 4.60%에서 2012년 9.08%로 늘어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제 교사가 담임 맡는 비율도 2010년 31.3%, 2012년 45.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담임을 맡고 있는 것.

기간제 담임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를 정규 교원들이 담임 업무를 기피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 편의대로 담임 업무를 맡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교원 정원 확보 △교원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 시정 등 3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교원 행정업무의 감축 부분은 전교조 대전지부가 직접 교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교사 10명 중 9명이 수업외 업무가 과다하다고 응답했고, 대전시교육청 설문 결과도 비슷했다며 교육 목적 이외의 행정업무인 학교평가와 학생 평가 등 불필요한 시책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정교사 공고를 낸 뒤 적임자가 없다며 불필요하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여전하다며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기간제 교원이 증가하는 것은 교육과정 문제와 직결되어있다. 선택형 교육과정이 생기면서 그만큼 교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규교원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통제의 용이성 때문에 기간제로 충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특히 사립학교와 관련되서는 “현재 사립학교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교육청을 통해 정책협의과정에서 제기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교육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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