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통진당 죽이기 연대
통합진보당, 진보정치의 블랙홀?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새누리당-민주당 합의
    2013년 03월 18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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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종북몰이’의 행태가 그 수위를 넘어섰다.

여야는 15인씩 참여해 자격심사안을 발의,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윤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가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대변인은 “두 의원은 비례경선과 관련해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두 의원과 진보당을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한 양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19대 국회 개원 합의에도 이-김 자격심사 포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6월 29일 19대 국회 임기 33일만에 공식 개원을 합의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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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문제로 다시 여론의 중심이 된 이석기 김재연 통진당 의원

그 같은 합의에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 여론이 있었으나 표면적으로 이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던 의원은 없었다. 반면 통합진보당 내 비당권파(현 진보정의당)내에서는 강력 반발했다.

당시 강기갑 혁신비대위원회 이정미 대변인은 “두 의원에 대해 당내 절차를 밞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당사자를 포함해 당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문제를 우리의 입장과 무관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양 당은 통합진보당의 자정 노력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표명했었다.

통합진보당, 긴급 최고위원회 개최
이정희 “새누리당의 통진당 탄압에 민주당이 동조”

18일 오전 통합진보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이정희 대표는 두 의원이 부정선거로 인한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자격심사안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합의한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명백히 새누리당의 통합진보당 탄압에 동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를 언급하며 “박기춘 원내대표의 자격심사 합의는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 진보당에 대한 용공딱지를 붙여 해산시키고 조봉암 선생을 허위사실로 사법살인 할 때 수수방관하여 공범이 되었던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고 강력 비난했다.

오병윤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포기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자격심사안이 다시 불거진 것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의 낙마에 대한 정치적 보복행위로 규정하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양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진보신당 “민주당 대선 패배의 책임, 통합진보당에 전가하는 것”

진보신당 장석준 부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두 의원에 대한 가격심사에 대해 “진보신당의 일관된 입장은 통합진보당의 문제는 당내 과정에 의해 해결될 일이지 국회의 타당이 심사를 하거나 표결을 통해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대표는 “특히 민주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계속 새누리당에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의에 민주당의 태도가 훨씬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대북정책이나 안보관이 우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는 “특별히 우경화되기 보다는 북한이 그런 반응을 야기시키는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통합진보당에 전가하려는 측면이 더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18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양당이 그 문제를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은 적절치 않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보다 더한 문제를 삼을 만한 분들이 국회에 충분히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으면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를 다루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교협 조희연 “민주당의 우경화 현상 중 하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의 조희연 공동의장은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합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과도한 우경화 현상이 발현되는 여러 현상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우경화 흐름에 대해 “급진세력(진보정당)과 중도자유주의세력(민주당)의 분리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굉장히 위험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급진세력과 민중운동세력에 의해 한국의 리버럴세력(민주당)이 급진민주주의로 변화해온 지점이 있었는데, 작년 통합진보당 사태로 급진세력과 민중진영의 이 같은 긍정적 위협화가 약화되면서 자유주의정당(민주당)이 보수정당과 타협하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에 적신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이처럼 통진당 사태로 중도개혁(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분리현상에 대해 (급진세력이) 어떻게 이러한 악마화, 낙인화를 탈피할 것이냐 라는 과제가 있다”며 “우리로서는 성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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