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67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2013년 03월 11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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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소 6천700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제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현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기타소득으로 4억여을 신고했다. 대부분 언론사 기고, 자문 및 용역수행, 강연 등의 대가였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같은 기간 언론사 기고 등 기타소득과 동일한 활동한 대가로 9천9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일부는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총리 내정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

    현행 소득세 집행기준은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오석 후보자가 언론사 기고 등으로 대가를 받은 횟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별도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평가단장으로 공기업에 대한 평가용역을 수행한 댓가로 받은 1억여원 대가와, 2003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2천만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아 세금탈루라고 제기했다.

    박원석 의원은 “만약 현오석 후보자가 기타소득으로 받은 400,712천원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192,342천원(400,712천원에 대한 48%)(기타소득 비용인정비율 80%와 사업소득 기준경비율 32%의 차이)이 과소 평가된 셈이고, 이로 인한 세금탈루금액은 67,320천원(192,342천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35% 적용 금액)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 후보자의 이 같은 세금 탈루 의혹이 “기타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은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상당수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과세당국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는데 현오석 후보자도 이와 동일한 경우”라며 “현 후보자가 나라살림살이의 최종 책임자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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