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
    2청사 공약 위해 의료원 희생양 삼아
    공공의료 목적의 국가지원금 200억원....경남이 꿀꺽
        2013년 03월 11일 03:32 오후

    Print Friendly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혀 경상남도 도민과 의료공공을 주장하는 이들을 발칵 뒤집혔다.

    홍 도지사는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폐업 계획을 밝혔고, 3월 8일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페업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홍 도지사의 행보가 공공의료를 담보로 진주에 제2청사를 설립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관철시키고, 정부 지원금으로 설립된 진주의료원을 팔아 경남 재정의 수익으로 돌리는 ‘투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주의료원의 경영 악화도 과장됐다는 의견이다.

    11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진주의료원 페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폐업 상태 아니야

    해당 보고서는 매해 발생하는 4~60억원의 손실과 현재의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3~5년 안에 파산할 것이라는 홍 지사의 주장이 명백한 과장이라고 제기했다.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원이지만 순자산 또한 396억원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396억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매해 발생하는 4~60억원의 당기순손실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금과 2008년 신축 이전하면서 대폭 증가된 감가상각비를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손실은 16억원의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폐업에 항의하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사진=보건의료노조)

    연구소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연평균 9억9천만원에 불과할 뿐, 장부상 나타는 4~60억원의 손실과 큰 차이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진주의료원 지원금은 23위
    경남 전체 예산 6조2천억, 진주의료원 손실액 연 10억원

    전국에는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이 34개가 있으며 이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체가 이를 설립하기 위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2010년 진주의료원의 경우 병상당 지원금은 515만원으로 전국 34개 중 23번째로 지원금이 하위군에 속한다. 병상당 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파주로 1억3천만원이고 서울의 경우도 9천여만에 이른다.

    이에 보고서는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지자단체 중 6번째로 많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연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진주의료원에 더이상 혈세를 지원할 수 없어 폐업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2013년 경상남도 전체 예산은 6조 2,077억원이며 부채는 1조3,488억원으로 연 10억원에 불과한 진주 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을 아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

    제2청사 건립 공약 위해 진주의료원 희생양 삼아

    보고서는 홍준표 도지사가 이처럼 진주의료원을 기습적으로 폐업 강행하는 이유를 ‘제2청사 건립 공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남에서는 홍 도지사가 경남 서부청사(경남도청 제2청사)를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홍 지사는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2청사를 지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기존의 도청 터를 매각해 1조원의 경남 부채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문의 내용은 홍 지사는 2년 내 업무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해,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원 건물을 청사로 사용한다는 것.

    공공의료 목적의 국가지원금 200억원, 경남이 꿀꺽?
    연인원 20만명 환자 진료는 어디로?

    다른 문제도 있다. 진주의료원을 매각할 경우 공공의료를 위해 투입된 국비 200억원이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르는 경남 재정으로 전용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만약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다면 국비 200억원을 포함한 의료원의 순자산 396억원이 경남의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부지가격도 4배나 상승해 현재 공시지가 기준 부지 가격은 241억원으로 장부상 토지가격보다 183억원 정도 더 높아 실제 수익은 더 높을 것이라는 것.

    보고서는 경남은 의료원 폐업시 국가 지원금 200억과 부동산 가격 인상분 183억원을 포함해 579억원을 거둬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폐업시 매년 연 인원 약 20만명의 환자들이 진료 받을 공간이 사라진다. 보호자 없는 병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무료 수술,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 방문진료 등은 이제 받아볼 수 없게 된다.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 참여로 문제 해결해야

    보고서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2008년 신축 이전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해 최소한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마다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만큼, 경남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의료원측과 의료원을 이용하는 도민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원 경여진과 노동자, 도민들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과 장기 발전 전략을 함께 세워나갈 것을 제안했다.

    앞서 의료원 폐업의 주요 당사자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경상남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