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핵사고 2주기
    한국, 핵발전소 폐기는 아직 먼 일
        2013년 03월 11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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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현재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높은 방사성 물질과 다량의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전의 완전 폐쇄는 2050년쯤에야 가능하고, 폐쇄비용도 1조15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을 한 고리1호기를 비롯해 현재 2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2024년까지 11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2년이 지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나란히 놓여 있는 원통 모양의 오염수 보관 탱크들. 탱크 뒤쪽에 왼쪽부터 차례로 1~4호기 원자로 건물이 서 있다.(사진=교도통신)

    박근혜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원자력으로 가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연구를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고 말해 핵 발전소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등 탈핵의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격하, 시대에 역행
    구성 인사 또한 기구의 공정성 독립성과 위배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후 2011년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원안위를 출범시켰으나 친원전 인사들로 임명해 기구 자체의 신뢰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원안위 출범 직후 1년여간 고리원전 사고 은폐와 20여차례의 원전 고장과 정지, 한수원 직원 비리, 마약복용 등 원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불거졌음에도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실제로 그린피스는 원안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용 50%이상을 규제대상인 한수원이 직간접적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원안위를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격하시켜 에너지, 기후분야 국정과제와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사항에도 배치되고, 원자력의 안전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위배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관려해 녹색당은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상실은 국제적 망신이기도 하다. 후쿠시마 이후 발 빠르게 독립규제기관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더니, 2년도 안되어 후진적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국가가 얼마나 우습게 보일런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녹색당은 지난해 12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처개편방안으로 탈핵· 에너지 전환 실행을 위한 <기후에너지부>신설,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전환 관리를 위한 <탈핵에너지전환관리위원회>, 에너지 부문의 독립 규제를 위한 <에너지규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진보신당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 모여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후쿠시마 진보신당

    진보신당의 후쿠시만 2주기 기자회견(사진=진보신당 페북)

    진보신당은 특히 원안위에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인사들과 비전문가 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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