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가 8일 정책논평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북침전쟁훈련”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장창준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침전쟁훈련”인 이유에 대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은 크게 5027, 5029가 있는데 “5027은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한 전쟁계획”이며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한미 양국군의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는 작계 5027은 ‘북한의 남침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침공하여 북한 수복 작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작전의 성공을 위해 작계 5029는 전쟁 발발 90일 안에 미군은 69만명의 병력과 5개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함정 160척, 항공기 2,500여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계 5029에 대해서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며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는 쿠데타 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어있다. 즉 북한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한미 양국군은 북한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작계 5029″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독수리 훈련과 11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 매년 8월에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이 같은 작전계획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방어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제기했다.

특히 장 연구위원은 훈련에 참가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인 F-22는 정밀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며, B-52 전투폭격기는 핵탄두에 기뢰까지 무장운용이 가능한데 핵타두 12발, 자유낙하신 핵폭탄 8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포항에서 실시되는 키리졸브 훈련은 평양과 유사한 지형을 골라서 상륙작전과 시가전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키리졸브 훈련이 방어훈련이라고 명칭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의 전쟁위기에 대한 원인을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근본 원인으로 하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의 유엔안보리 제재 추진이 촉매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위원은 “현재의 전쟁위기는 핵전쟁 위기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과 북 우리 민족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의 정당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