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북 제재 결의 통과
북한,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선언
    2013년 03월 08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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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제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더이상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인내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확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 “불가침 합의 무효화, 남북직통전화 단절” 초강수

북한은 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반발, 불가침 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도 단절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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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담화 TV화면 캡쳐 자료

또한 조평통은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며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며 전쟁 위협을 가했다.

1991년 9월에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통합진보당, “안보리 결의안 유감”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북의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교훈임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이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떤 정부도 전문가도 하고 있지 않다”며 “정전협정 파기 등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평화적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도 미국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어떤 행동도 당장 중단해야 하며 국제사회도 대화 해법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는 오늘 평화적 해법을 팽개치고 위기를 부추기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강행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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